中企 호소에 응답한 권칠승 "중대재해법, 바꿀 부분 있다면 찾겠다"

손실보상 관련 "속도가 중요..국회가 빨리 논의 마무리했으면"
"4차 재난지원금 성실히 집행 준비할 것"
오는 3일 청문회.."소상공인 희망 찾는 데 주안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 “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니터링하고, 바꿔야 한다면 바꿀 부분을 찾는 게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5인 이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적용에서 빠지는 등 중기부가 제도 내용 구성에 많은 역할을 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시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규정이 모호한 데다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에는 적용되면서 해당 기업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 시행을 2년가량 미뤄달라는 등 요구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가고 있다.

권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진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며 “국회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빨리 마무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손실보상 제도화에서 기존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협조해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대신 피해 손실보상이 더 절실하다며 단체 행동까지 예고한 상태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권 후보자는 “3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4차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정해지는 대로 성실하게 집행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집행 주무 부처로 활동했다.

지난달 20일 제3대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된 권 후보자는 오는 3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 중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권 후보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떻게 희망을 찾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그것이 올해 중기부 주요 업무라고 생각한다. 청문회도 차분하게 준비하겠다”고 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골목상권을 먼저 챙기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호준 (kazzy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