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판사 길들이기 쇼' vs '역사적 소명'

국민의힘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상 초유 판사 탄핵 비판..민주당, 헌재의 탄핵 기각 예상하면서도 정치적 결단이라 주장

[서울신문]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정치싸움으로 판사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권의 ‘법관 탄핵’은 일선 판사들 입에 재갈 물리겠다는 ‘판사 길들이기 쇼’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대표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기사를 쓴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2월 1심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조 구청장은 “무죄판결을 받은 임 판사에게 탄핵이 정당한가를 떠나 탄핵사유가 나와 있다는 임 판사의 무죄판결은 1년 전에 선고되었다”면서 “그동안 무엇 하다가 1년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탄핵을 추진하는 걸까”라고 말했다.

이어 임 판사는 이번 달 말이면 임기 종료로 퇴임하는 데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임 판사 퇴임 이후라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친문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일선 판사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날, 민주당은 판사 탄핵 추진을 공론화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김경수 도지사,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최강욱 의원 등의 각종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법치 단죄가 이어지자 친문진영이 판사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내세워 윤 총장 몰아내기를 하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 것처럼 법관 길들이기 탄핵 쇼도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임 판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판결문을 읽어보면, ‘아, 이건 아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확 들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임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다음의 자리인 ‘형사 수석부장판사’로 판결문에 거론된 총 3건의 재판에서 임 판사의 행위는 단순 조언 수준이 아니다”라며 “‘재판의 독립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법부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헌법위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 행위’라고 하면서도 직권남용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헌법 위반은 따로 형사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탄핵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가 탄핵 소추의결을 해도 임 판사가 2월 말에 퇴직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탄핵 소추를 발의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재판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문제삼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적으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는 소명의식 내지 정치적 결단”이라고 분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