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全국민 지원금에 대량 국채 찍으면 나라 못 버틴다"

"與, '코로나 포퓰리즘' 경계하기를"
"장기 전략 세워야..공론위 설치 요청"
"국민 세금을 선거로..국민·공공의 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선거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전(全)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을 낭비하면 대한민국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여당은 만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장기적인 국가재정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론위원회(가칭)'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빙자해 국민 세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국민의 적이자 공공의 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안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방역 관점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이 기존 정부의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는지 정부의 상황 판단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 접종 시점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시점, 변이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는지, 집단면역 형성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방역 스케줄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며 "우리가 처한 현실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현실적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변이 바이러스에 효능 있는 백신을 추가로 구입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또, 새로운 팬데믹 환경의 도래에 대비해 현 방역 대응 체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무조건적 영업 제한이 아니라 밀집, 밀폐, 밀접 등 과학적 기준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며 "특정 업종이나 특정 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지금의 방식은 효과적이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피해를 본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역시 영업과 고용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또 "코로나19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한 정부의 재정대응체계와 역량을 국민과 함께 검증해야 한다"며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가운데 어떤 분에게 얼마나 지급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통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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