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오늘 개막..北원전·상생3법 놓고 충돌 전망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막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방역·민생·경제 입법 과제 103건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

이날 국회에서는 오후 개회식을 한다. 2일과 3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4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의 '이적 행위'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정부질문과 함께 상임위별 법안 심사가 열린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 달 26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본 민생·경제를 보호하는 법안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야권과 경제계에서는 상생연대 3법을 두고 강제성에 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안 추진에는 이견을 내놓는다. 특히 협력이익공유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측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야당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끝까지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법 즉,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을 담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등 5개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가덕도신공항특별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신공항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며 "설령 야당 지도부가 반대해도 저희는 갈 길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탄핵 소추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은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 가결정족수 151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1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보고되고, 3일이나 4일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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