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 대책 경남, 2050년부터 2년마다 10만씩 급감 전남, 2040년 150만명대로 쪼그라들어 제주, 인구 늘다 2050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문가들 "기업·교육시설 과감히 분산 세금 감면·부지 확보 등 인센티브 제공을"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인구감소 현상은 뚜렷하다. 전라남도, 경상남도뿐 아니라 최근 청년층 인구 유입이 많은 제주도에서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기업과 교육기관 등이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세금 면제 등 보다 강력한 혜택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1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35만명 수준이던 경상남도의 인구는 내림세를 지속하다 2050년부터 매 2년마다 10만명씩 급감, 2100년 138만명으로 쪼그라든다.
주원인은 역시 출산율 저하다. 특히 최근 경남 내 25∼35세 여성 인구의 순유출이 두드러짐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 측은 2020년 14만명대이던 0∼5세 영유아 수가 2040년쯤 9만명대로 하락하며 장차 청년 인구 부족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2050년까지 경남 인구 추계(최근 3개년 추이가 지속될 시를 가정)
전국 평균보다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는 전라남도조차 2020년 180만명대였던 인구가 20년 만에 150만명대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특히 혼인율 감소 및 청년층 이탈 등으로 인한 ‘고령화’가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 204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5% 수준으로 늘어나는 반면 20∼30대 청년층은 지금의 반 토막인 17만명대로 떨어지며 고작 전체의 10%를 차지하게 된다.
제주도는 지방임에도 천혜의 환경 덕에 도시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하면서 2047년까지 이례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제주도마저 2050년에는 20∼50대 생산가능인구가 40만명에서 36만명까지 하락한다. 출산 증가 속도보다 장년인구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꾸준한 청년인구 유입이 지속되지 않아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줄면 결국 인구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2050년까지 전남 인구 추계(최근 3개년 추이가 지속될 시를 가정)
전문가들은 지방으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선 ‘일자리’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스스로 기꺼이 삶의 보금자리를 옮길 만큼 확실한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한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2050년까지 제주 인구 추계(최근 3개년 추이가 지속될 시를 가정)
전국도민회연합 소속 강보영 안동병원 이사장은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가는 게 더 유리하다면 왜 안 가겠나. 젊은 의사들에게 월급을 많이 준다며 지방으로 불러도 서울 집값 올라가는 게 더 크다며 가기를 꺼린다”며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정부에서 상속세, 양도세 등 세금을 면제해준다든지 혜택을 줘야 한다. 그것이 실질적인 평등이고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최대규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도 ‘먹고사는 문제’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해결책은 기업이나 교육시설을 과감하게 지방 분산시키는 것밖에 없다. 특히 기업 하나가 움직이면 소속된 식구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학교는 넓은 부지를 확보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