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으로 환차익?.. "환율 떨어지면 보험금 확 준다" 경고

달러보험 인기가 치솟는 가운데 환율 변동성 등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사진=뉴스1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외화보험(달러보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외화보험을 안전자산 투자 상품으로 생각하고 가입하는 고령층이 많아지며 금융당국은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달러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수령하는 보험금이 크게 줄어드는 등 리스크가 있다. 전문가들은 외화보험이 활성화 됐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도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회사의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3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최근 3년(2017~2019년) 새 연평균 73.2% 증가한 수치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이 모두 외화(달러,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이다. 계약자가 외화로 납입한 보험료를 해외채권 중심으로 운용한 후 만기 시 자국통화로 환전해 보험금을 받게 된다. 국내는 달러상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다. 

외화보험의 장점은 계약자는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달러 환율이 오르면 납입보험료도 증가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때 환율이 하락하면 수령액이 줄어드는 등 환차손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 보험사들은 외화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판매했다. 하지만 판매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환차익’ 부분만을 부각하며 ‘환테크’ 상품으로 오인토록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과거 외화보험을 가입했던 소비자들의 민원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외화보험 민원은 2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외화보험에 환손실 위험이 있으며 재테크 상품이 아니라고 수차례 경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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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일본과 대만 사례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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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외화보험에 대한 제도나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국내보다 앞서 외화보험 시장이 발달한 일본, 대만 등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외화보험 도입 과정, 민원 발생량 등 국내시장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16년 일본은행들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시행되면서, 투자 대안으로 외화보험 판매가 늘어났다.  

2018년 기준 일본 내 외화보험 판매액은 3조6000엔(한화 약 32조)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원도 덩달아 증가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일본의 외화보험 관련 민원은 2822건으로, 최근 8년 동안 4.7배 증가했고, 전체 민원 중 판매과정에서 원금손실위험 등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해 제기된 민원이 6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이후 환율이 떨어지며 대거 환손실을 입은 소비자들이 나타나면서 민원은 더욱 증가했고, 지난해 3월부터 약 3개월간 외화보험 판매 중단을 하는 등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에 일본은 외화보험 가입 시, 고령 가입자에 대해 친족의 동석을 원칙으로 하고, 위험상품 투자경험을 고려해 상품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했다. 특히 외화보험 판매자격시험을 별도로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하며 제도를 정비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외화보험시장이 발달한 일본 등에서는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감독 당국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정책대응을 참고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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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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