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나경원 "靑, 김정은에 줬다는 USB 전부 공개하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1일 (월요일)
□ 출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1년 3개월짜리 시장, 서울시민 위한 독한 결심 있어 야
-재원 마련 위한 부가세는 조세 저항 만만치 않을 것
-김종인 긴급재정명령 100조원, 현실적인 방안
-이재명 '일괄지급' 명분인 행정비용 낭비는 기관과 협업하면 막을 수 있어
-여당 독주에 대한 경고 차원서 단일화 필요
-산업부 자료 조직적 은폐에 강한 의심... USB 내용 다 공개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했다가 박원순 전 시장에게 패했다가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합니다. 선거 구호 '독하게 섬세하게' 외치면서 종횡무진 현장 행보 이어가는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입니다. 나경원 후보, 전화로 인터뷰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이하 나경원):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후보님 머리 스타일 바꾸셨던데요. 질끈 동여매셨습니다? 독한 다짐입니까?
◆ 나경원: 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독한 다짐이고요. 또 정부에 대한 독한 비판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합리적인 비판을 하고 잘하시는 건 잘한다는 거고요. 요새는 사회문제 같은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아무래도 서울시장은 조금 더 생활의 문제도 많이 봐야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문제 해결을 독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 황보선: 문제 해결을 독하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을 머리스타일로 보여주셨습니다.
◆ 나경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너무 힘드시잖아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정말 너무 힘드세요. 우리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위기로 정말 삶이 내몰리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은 특히 1년 3개월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장 뭘 해야 하느냐. 결국은 아직도 코로나 위기가 종료되기는 멀었고 그러니 이 삶의 벼랑 끝에 몰린 분들을 위해서 해결해야겠다는 독한 결심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 황보선: 청취자 분들께서 독한 머리스타일이 잘 어울리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많이 만나고 계시죠?
◆ 나경원: 아무래도 현장에 가면 제일 많이 뵙죠.
◇ 황보선: 그분들은 주로 어떤 말씀들 하십니까?
◆ 나경원: 정말 힘들다는 말씀 하시죠. 특히 임대료가 제가 출마 선언하는 날도 이태원의 먹자골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70m를 걸어가는데 문을 여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휴업 아니면 폐업이더라고요. 임대료를 다 까먹을 때까지는 다 휴업이고요. 보증금을 다 까먹고 나서는 폐업이더라고요. 그만큼 힘드신 거죠.
◇ 황보선: 그래도 이분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겪으신 고통...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신용불량자로 계신 분들도 많고요. 손실보상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소급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증세 얘기도 있고요. 어떤 문제 있다고 보시나요?
◆ 나경원: 이게 얼마나 형평성 있게 주느냐의 문제도 있을 거고,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원마련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재원 마련을 부가세 1%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아마 힘든 시기에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소주 값 인상이랑 담뱃값 인상을 발표했다가 다시 철회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부가세 1%를 올리는 건 맞지 않고요.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서 20% 지출 항목을 긴급재정명령으로 바꿔서 100조 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어떻게 형평성 있게 잘 구조를 짜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런걸 보면서 늘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일괄적으로 다 주자, 그게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국세청, 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이랑 우리가 협업만 하면 국세청 세무자료만 보면 우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행정지역 많이 안 들고요. 그래서 세밀하게 짜면 합리적인 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럼 서울시장 후보로서 적임자다. 어떤 걸 자신 있게 얘기하시겠습니까?
◆ 나경원: 아까 독하게, 섬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단 1년 3개월 동안 할 일은 부동산,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유부단하거나 좌고우면하다간 이건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가지려면 아무래도 여당 후보들은 아무래도 정부가 한 것에 반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섬세한 정책을 지탱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실은 의정 활동하는 동안 늘 현장에 답이 있다. 토요일데이트라고 해서 토요일마다 우리 지역의 민원을 듣고는 했었거든요. 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못 들으면 탁상행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쭉 정치하면서 가져왔던 그런 노하우, 그런 걸 쏟아낼 수 있고 또 특히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시장실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와의 협업이라든지 정부, 또 때로는 글로벌적인 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 사이에 공약 최대 화두가 부동산 문제입니다. 개발제한을 많이 풀자는 입장이시죠?
◆ 나경원: 개발제한이 아니라 규제를 풀자는 겁니다.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 구역을 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제도 태릉에 다녀왔어요. 동부권 공약을 발표하러 갔는데 이 태릉을 지키는 분들이 거기 오셨더군요. 그래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그린벨트를 마구 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용적률, 용도지구, 층고 제한 등 이런 것들이 오래된 규제거든요. 오래된 토지 이용 모습을 기준으로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용적률, 법이 허용하는 그것을 최고로 찾아주자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보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후보들과 크게 차별적인 부분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 나경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원스톱 심의 서비스죠. 그래서 심의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당 출신 의원 후보들하고는 저희가 개별점이 많이 있죠.
◇ 황보선: 특히 최근에 박영선 후보가 30만호까지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강변북로 위에다가 짓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나경원: 조금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박영선 후보는 5년 간 공공주택 3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30만호 지으려면 여의도 부지 면적의 17배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어디서 다 확보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공공주택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위례신도시 아시죠? 위례신도시가 4만2천 세대인데요. 그 위례신도시 하나 만드는데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공공주택 30만호가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상호 후보의 공약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 비리 때문에 치루는 것이라서 그런 건지 이번에 나경원 후보께서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구상 중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 나경원: 사실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하는 것만 해도 예산을 얼마나 씁니까. 엄청난 예산을 다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왜 일어났고, 선거는 왜 일어났느냐, 그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6층 시장실이라는 게 굉장히 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실 안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장실에는 성 비리에 관련된 대책 부서가 좀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뿐만 아니라 이런 성 비리 사건을 아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위공무원들은 늘 폐쇄적인 문화, 폐쇄적이거나 지극히 상명하복적인 문화도 바꿔야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고위공직자들 사무실을 전부 유리 사무실로 해서 개방감을 확대 해볼까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예. 최근 30일 SNS를 통해서는 배우 김혜리의 선행을 소개하며 미혼부 김지환 씨가 겪었던 고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 이런 언급도 하셨던데. 이건 어떤 사연인가요?
◆ 나경원: 오늘 아침에 인터뷰하기 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모의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부의 경우는 어렵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그걸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 황보선: 그럼 그게 언제쯤 구체적으로 나올까요?
◆ 나경원: 입법할 수 있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걸 논의했으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김종인 위원장이 신인도 주목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신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 나경원: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우리 경선에 주목하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특정 후보를 자꾸 다른 쪽이랑 엮어서 이렇게 나오니 우리 경선에 조금 집중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황보선: 그렇군요.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선언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3자 단일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아직까지 시큰둥한 반응인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궁극적으로 지금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건 여당의 독주, 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경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야권에 표를 주시겠다는 분이 많으시니까요. 어찌됐든 단일화 과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게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른바 민주당 쪽 대선 주자들이 주로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이재명 지사로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등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쟁구도로도 읽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굉장히 좋은 경쟁구도로 가는 중인데, 극단적 포퓰리즘 같은 걸 서로 막 내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익공유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전한 경쟁으로 가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과열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황보선: 그래도 세 분의 안 중에서 그나마 현실성이 있다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 나경원: 그래서 손실보상 부분은 저희가 아주 신중하게,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자는 거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한 원전 문제를 두고
'이적행위'다, 발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또 선거 때문이냐면서 강력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 나경원: 저는 정말 좀 참담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 우리가 참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환경적으로도 원전이 오히려 나은 부분이 있고요. 일종의 경제성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고 그랬고 제가 원내대표 당선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탈원전 반대하시는 국민시민단체들과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그들과 함께 일했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엉터리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더니 민간인 사찰하는 것도 나타났죠. 그런데 북한에다가 원전을 가져다준다는 건 상상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설이라고 하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긴급하게 삭제를 하셨는지. 그때 산업부 공무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 내림을 했나보다.. 그건 그렇게 숨길 일이 아니죠.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명백백하게 정말 다 공개하자. 그때 판문점 선언하고 나서 USB 줬다고 정부, 청와대 브리핑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또 USB 안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와대가 브리핑한 게 있으니 그 USB 내용 다 공개하면 어떠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나경원: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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