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태부족' 韓 신산업 "5년 뒤도 하위권"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신산업 경쟁력이 5년 후에도 한·미·중·일 주요국 중에서 하위권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주요 신산업주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현재 및 5년 후 신산업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5년 전과 현재, 향후 5년 후 1위 산업 개수는 중국 3개, 미국 2개, 일본 1개, 한국 1개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각 산업별로 과거부터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가 향후 5년 뒤에도 해당 신산업을 리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이 산업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전시키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중 4국의 신산업 경쟁력(2021년 한국=100)을 △전문인력 확보 △핵심원천 기술확보 △연구개발 투자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기반 등 6개 분야로 나눠보면, 미국이 인력과 기술 중심의 4개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기반 등 제도·인프라 중심 분야에서 우위로 나타났다.

다만 5년 뒤에는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1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신산업에서 한·중·일과 미국과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 격차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준 한국은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기반 등 제도·인프라 분야에서 꼴찌 수준이다. 연구개발 투자 경쟁력도 4개국 중 가장 낮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는 미국(5515억 달러), 중국(4626억 달러), 일본(1733억 달러), 한국(954억 달러) 순이었다.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 현재 한국(100)이 중국(97.6)보다는 근소하게 앞서지만, 일본(106.4)보다 낮고, 미국(134.5)과 비교시 경쟁력 격차가 크다. 또 핵심원천 기술확보도 한국(100)이 현재 중국(87.6)에 비해서는 우위지만 기술선진국인 일본(122.3)과 미국(132.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5년 후 한국은 전문인력 확보 항목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한국 110, 중국121.4), 핵심원천 기술확보에서도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질(한·중 격차 현재 12.4→5년 후 2.8) 것으로 예상된다.

5년 후 한국은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기반 항목에서 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안정적 법적기반의 경쟁력 수준은 현재(100)보다 오히려 낮아진 96.4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전경련은 미래 한국의 신산업 전문 인력 확보와 생태계를 구축하는 제도·인프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협회 정책담당자들은 한국 7대 신산업에서 소속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 부족(28.6%) △신산업분야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관행(23.8%) △선진국과의 기술격차(19.1%) 등을 지적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직된 규제시스템 개선(21.4%)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19.1%) △시장친화적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16.7%) △R&D 정부지원 강화(14.3%) 등을 꼽았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