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주택공급'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한 완화 담을까

.주택가 모습/사진= 머니투데이DB

정부가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한 획기적 주택공급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의 높이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의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이하로 제한한 층수를 더 높게 완화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녹지를 추가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층수 제한은 서울시가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번에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관련 안이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내용에 담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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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와 층수 등 규제완화 전향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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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시 내 층수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공급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도시규제와 건축규제를 완화하면 서울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발언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2종 일반지역(7층 이하)의 경우 서울시가 조례로 주택 층수를 제한하고 있어 권한이 서울시에 있다. 사실상 서울시 도움이 없으면 획기적인 주택공급안이 나오기 어려운데 서울시가 규제 완화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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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2종 일반주거지 7층 이하 층수 규제, 15층으로 해야 공급 늘고 쾌적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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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ry of Housing in New York City 책자 그림 캡처/사진= A History of Housing in New York City

부동산개발 등 관련 업계에서는 층수 제한을 완화해야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이 활성화되고 주거환경도 쾌적해진다고 주장한다.

이달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서울시의 2종 일반주거지역 중 세분화해 7층 이하로 건축물 층수를 규제하고 있는 것을 15층 이하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을 위한 건의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인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7층짜리 2동을 짓는 대신 층수를 높여 14층으로 짓는 등 층수를 높이면 건물이 들어서는 면적이 줄어 남는 공간을 녹지로 활용할 수 있고 햇빛도 더 잘 드는 등 쾌적해지는 장점이 있고, 층수 제한 완화로 주택공급도 늘어날 수 있다"며 "미국 뉴욕도 땅은 제한적인데 주택수요가 늘자 이미 100여년 전에 층수를 높이고 건물간 간격은 띄우는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도 산으로 둘러싸여 뉴욕처럼 수평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수십년 전 대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층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또한 "서울시가 정부 정책에 맞춰 높이 제한을 공공기여 등 같은 조건 없이 완화해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층수제한을 최고 15층까지 완화하는 안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은 10% 공공기여를 했을 때 최고 10층까지밖에 못 짓도록 했다"며 "이에 사업성이 안 나와 서울시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가로주택조합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한 청원인이 '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을 폐지해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다. 이 청원인은 "재건축을 원하는 낡고 허름한 빌라와 단독주택 주민들도 15층의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며 "어렵게 재건축 조합을 설립했는데 7층 이하라는 서울시 심의기준에 가로막혀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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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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