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규제 완화' 어떻게 이뤄질까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 /더팩트 DB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도 유력…'3.5기 신도시' 등장 가능성 대두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유력한 날짜는 오는 4일 혹은 5일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및 수도권에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등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나오는 25번째 대책이다.

대책의 핵심은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하철역 주변 등 현재 350m인 역세권의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저층주거지의 경우 공공 소형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0%를 더 주고, 추가된 용적률의 20~50%는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편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올려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관협력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 등도 적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환매조건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도 거론된다. 환매조건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주고 각종 비용을 낮춰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공공자가주택에는 금융지원책이 포함될 수 있다.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중소 규모 이상의 택지가 검토되면서 공급량만 보면 '3.5기 신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입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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