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막겠다" 인도 정부, 비트코인 유통 금지 추진

정부 '민영 가상화폐 금지법' 도입 추진
중앙은행만 디지털화폐 독점 발행 가능
"가상화폐 악용, 현 제도적 통제 어려워"
업계 관계자 "비트코인은 공공재" 반발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민영 가상화폐 유통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화폐만 통용되도록 하는 법을 추진 중이라고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인도 하원은 전날 공고를 내고 정부가 이번 회기에 직접 '민영 가상화폐 금지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인도중앙은행(RBI)이 공식 디지털화폐를 독점 발행하고, 그 외 비트코인을 포함해 민간이 만든 모든 가상화폐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힌두스탄타임스에 "가상화폐는 금융거래 확인제도로 통제가 쉽지 않아 돈세탁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며 불안전성도 커졌다"며 "투자자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가상화폐 금지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의 우려와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인도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지하면서도 블록체인 육성 등 특정 기술 분야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디지털화폐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특정 개인이나 민간 업체가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상화폐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힌두스탄타임스는 가상화폐 거래소 종사자들이 "비트코인은 공공재로 봐야한다"며 비트코인이 유통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반기를 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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