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특성 살펴 사회보장제 변화를" ['창간 32' - 1인 가구 900만 시대]

전문가 현상 진단
대도시 인구 집중·비혼 등에 증가세
정책은 '4인 가족' 중심서 못 벗어나
"계층별 특성·욕구 면밀히 살펴봐야"

1인가구의 증가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다. 기존 4인 가족의 틀에 갇혀 이를 부정적인 현상으로 보거나 취약계층 지원 위주의 시각으로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1일 유럽연합(EU)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유럽의 33.9%가 1인가구였다. 스웨덴이 56.6%로 가장 높았고, 리투아니아·덴마크·핀란드·독일 등도 40%를 훌쩍 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캐나다(27.6%)와 미국(26.7%), 호주(23.9%), 일본(34.5%) 등 유럽 이외 지역의 국가에서도 1인가구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2000년 15.5%로 약 6분의 1이었다가 2015년 27.2%로 4분의 1을 넘어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30.2%를 차지하며 3분의 1선에 근접하는 추세다. 2045년까지 1인가구는 매년 10만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대체로 2인 이상이 생활하는, 즉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형태를 전제로 설계돼왔다”며 “성별, 연령별 등 계층에 따른 특성과 욕구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인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자발적 비혼과 이혼, 사별 등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가구(4인 가족)를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가 가족을 넘어 개인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경우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할 때부터 1인가구 증가에 따른 트렌드를 면밀히 반영하는데, 정부 정책은 여전히 옛날 사고에 머물러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대도시 집중 현상도 1인가구를 늘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서울 관악구의 1인가구 비중은 47.6%로 전국 최고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원은 “관악구의 1인가구는 일자리 부족으로 지방을 떠나 서울로 이주한 청년층이 몰리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며 “단순한 라이프스타일 측면으로 볼 문제가 아니지만 정부 정책 차원에서 제대로 다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년층 1인가구에 대해 빈곤층 위주의 정책이 집중되는 점도 개선될 부분으로 떠오른다. 자산가이지만 홀로 지내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도 다른 자산이 없어 곤란에 처한 경우 등 다양한 형태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노인가구=빈곤=정부 지원’의 단순한 틀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며 “1인가구가 밀집한 지역의 특성을 원인과 비교해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qi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