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①접종 배분 순서 놓고 차별·소외 없어야

병원 비정규직·탈시설 장애인·노숙인 등 소외 가능성
"정부, '평등한 백신 접근권 보장' 방안도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접종 배분순서를 놓고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의료진과 고위험시설 입소자 등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행정상 관리되지 않는 취약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촘촘한 실행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감염병 전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약 5만명이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병원의 정규직 직원이 아닌 파견업체 소속 돌봄노동자나 시설 관리자 등은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코로나 사태 1년간 격리병동과 응급실을 오가며 청소 업무를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56)씨는 1일 "최일선에서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는 것은 똑같은데 우선 접종 대상에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만 포함된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앞서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연속 집담회'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가 방역이나 백신 접종이라는 영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대강의 원칙만 제시하고 백신 재배분 과정은 분권화·민영화할 가능성이 큰데, 한국 사회가 이런 `미시적 배분'에 관해 논의한 경험이 없다"며 "70% 접종이라는 양적 지표에만 관심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접종 계획에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39만명이 2분기 접종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탈시설·재가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고려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미경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내 중증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비장애인의 1.5배, 사망 가능성은 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동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의 백신 접근권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재가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인 활동보조사의 건강권이 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고려될지 의문"이라며 "코로나 대응 1년간 반복돼온 소외와 차별이 되풀이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노숙인이나 혼자 이동하기 힘든 독거노인 등 행정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취약집단 역시 접종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주민등록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공인인증서·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노숙인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의 명숙 활동가는 "정부는 모두가 공정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면 신속한 접종이라는 목표 아래 평등과 존엄의 원칙이 무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70% 접종'이나 `집단면역'이라는 말은 얼핏 모두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리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관점이라 소수자 집단이 제외되기도 쉽다"며 "취약계층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할만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단체들은 백신 접종과 관련한 연속 집담회를 통해 정부에 이러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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