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中 견제 '쿼드' 발전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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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대중 압박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 국가안보의 실무 총책임자가 4가지 대중국 접근법을 제시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꾸린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에 대해 설리번 보좌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질적 미국 정책을 발전시킬 근본적 토대"라며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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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규합 등 대중국 접근법 제시
쿼드 확대에 韓 참여 압박 커질 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대중 압박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 국가안보의 실무 총책임자가 4가지 대중국 접근법을 제시했다. 중국은 바이든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미·중 간 대결 구도가 지속하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평화연구소(USIP)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체제 경쟁을 위한 내부 문제 해소 △동맹 규합 △기술 경쟁 △행동 준비를 4가지 해법으로 소개했다. 중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미국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미국식 민주주의 문제점을 정비하는 것을 1순위로 제시한 셈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맹을 규합하는 것을 두번째 해법으로 내놨다. 세 번째는 기술 경쟁으로, 인공지능·양자컴퓨팅·생명공학·청정에너지 등 핵심 최첨단 기술에서 우위를 유지하도록 미국 내부의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행동할 준비를 하고 대통령부터 전 세계 대사관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장과 홍콩의 인권 문제, 대만에 대한 위협 등을 지적하며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꾸린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에 대해 설리번 보좌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질적 미국 정책을 발전시킬 근본적 토대”라며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쿼드 확대에 한국도 참여하라는 압박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쿼드 4개국 외교장관은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회의를 열고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이 자유롭고 열린 공간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8일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에서 시 주석이 발전과 안전을 강조하며 “각종 위험과 도전을 잘 예측해야 하며 각종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 사건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랙스완’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단 일어나면 큰 충격을 주는 위험을, ‘회색 코뿔소’는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을 말한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압박 강화에 따라 미·중이 충돌할 가능성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또 복잡한 국제 정세의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중국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워싱턴·베이징=정재영·이귀전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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