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②최승재 "영업제한 형평성에 문제..K방역 자화자찬 금물"

"국가가 나를 살려줄 수 있다는 믿음 깨져버려" 지적
"5인 이상 집합금지·오후 9시 영업제한 기준 비과학적"
"대통령, 국민을 살려내야 한다는 결심 세워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K방역이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하면 안 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국가가 나를 살려줄 수 있다는 믿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소상공인들도 국민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이런 국민을 돌아보지 않는 국가 지도자와 국회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조치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정부가 K방역이 성공적이라며 자화자찬을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갖고, 내 삶이 힘들더라도 국가가 나를 살려줄 수 있다는 믿음이 깨졌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최 의원은 “영업금지나 제한, 방역 등 여러 조치를 보면 형평성과 기준이 과학적이지 않아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한다. 정부가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닌 듯 하다. 업계가 강력하게 말하면 풀어주고, 어떤 면에선 국가에 순응하면 끊임없이 죽든지 말든지 냅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실내체육시설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업계는 현재까지도 집단 행동을 벌이며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6주일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하다 지난 18일부터 조정된 기준에 따라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하게 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행정명령 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퇴근길 지하철에 사람들이 붐비는 곳은 코로나가 피해 가는가. 텅텅 빈 식당에 5~6명이 있으면 코로나가 창궐하느냐”라며 “오후 9시란 기준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자영업자들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내가 희생을 하고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할 텐데, 대통령과 행정부의 결정이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정치권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는 게 정치다.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결심을 세워야 한다”며 “헌법적, 국가적 책무를 다해주길 호소한다. 여야가 싸우지 말고 힘을 모아야 한다. 분열된 다음에 정권을 잡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제와 함께 언급되는 초과이익 공유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건 동의한다. 다만 일시적인 환경에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돈을 나눠주는 일이 발생하면 자본주의 속성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새로운 준조세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