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4차 재난지원금' 조짐..2년 연속 '벚꽃추경' 단행하나

4월 선거일정 고려하면 2~3월 추경 편성 가능성
'전국민+선별' 병행지급?..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2020.5.17/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2년 연속 '벚꽃 필 무렵'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조짐이다.

1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공식화에 따른 추경 편성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논란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차차 추진하기로 당내 가닥이 잡히면서, 종전과 같은 '특별지원' 성격의 보상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4월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하면 당장 이달 안으로 논의를 마치고 늦어도 3월까지는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매체 인터뷰에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면서 "당장 보상이나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이든, 5차 재난지원금이든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은) 법으로 소급을 못한다. 사실상 재난지원금을 통해 손실을 일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민 '보편'에 자영업 '선별' 지원 더할수도"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차 지원금과 같은 '전 국민'과 함께 2~3차 같은 '피해계층 맞춤형'을 병행하는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앞서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선후를 따질 필요가 없다. 필요하고 가능한 시점이 되면 동시에 해야 한다"면서 "4차에서 동시에 할지, 아니면 4~5차로 나눠서 할지 시점에 대한 판단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지원 성격의 지원금을 4차로 한 후에 전 국민 지원금을 5차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예 둘 모두를 4차 지원금으로 합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반기 경기 진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생각한다면, 전 국민과 맞춤형 지원을 4차로 통합하는 편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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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국민' 때 14조원 들었는데…이번엔 더?

이 경우 4차 지원금 소요예산은 1~3차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차 재난지원금은 모두 보편 또는 선별 가운데 하나만을 택해 지원한 경우였다.

전 국민 1차 지원금은 소요예산이 14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2차)을 지난해 4월 단행했다. 이를 위해 3조4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가 발행됐다.

맞춤형 지급에는 7조8000억원(2차), 9조3000억원(3차)이 각각 들었다.

이 같은 역대 지출 규모를 봤을 때, 전 국민과 맞춤형을 병행하는 4차 지원금 총액은 1차 때의 14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1년 전과 다르게, 정부는 올해 예비비의 많은 부분을 이미 3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끌어다 쓴 상황이다. 정부는 앞서 본예산에 편성한 목적예비비 8조6000억원 중 5조6000억원을 3차 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활용했다.

남은 예비비가 2조원 남짓이다. 재원을 조달할 여건이 여의치 않다.

여기에 기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지원금 규모까지 고려하면, 조만간 적자국채 발행은 사실상 내정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0.4.1/뉴스1

◇코로나 2년차, 올해도 연초부터 '추경·증세' 화두

2000년 이래 작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빼고는 연초인 1~3월에 추경이 편성된 적은 없었다. 만일 이처럼 이례적으로 빠른 추경이 올해 연달아 단행된다면 국가채무 급증 우려와 함께 증세 담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추경은 봄의 첫자락인 3월5일을 시작으로 4차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는 805조원(작년 본예산 기준)에서 956조원(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150조원 넘게 뛰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7.3%로 치솟았다.

올해는 지난해처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긴급 소요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누적된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연내 재원이 덜 소요된다고 결코 확신할 수 없다.

여기에 국채 발행을 무한정 할 수 없는 채권시장 상황까지 따지면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최근 여당에서는 '부가세 한시 증세론'이 나와 정부가 "증세는 고려한 바 없다"고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초에도 '재난지원금 필요성→추경 편성→국가재정 악화→증세 화두 제기' 순서로 반복됐던 과정이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