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직접 진실 밝혀라"..야권, 北원전 의혹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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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야권이 총공세에 나섰다.
야권은 이를 두고 1차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원전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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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야권이 총공세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의혹이 정부의 탈원전 행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문건은 대부분 1차 남북 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정황을 종합하면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국제사회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국민과 함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당력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의혹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자위·외통위·국방위·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원내지도부가 특위 구성을 위해 협의한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통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할 경우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동의 없인 국정조사, 특검 모두 실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점을 고려한 조치다. 배준영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특위를 구성하겠다. 이미 논의에 들어갔다"며 "진상조사특위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진하면 국정조사나 특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도 규탄에 동참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 핵 발전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이적행위가 아니면 뭐가 이적행위냐"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문 대통령은 진정 떳떳하다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도 직접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국정조사나 특검까지도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문 대통령이 국민들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혹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검찰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산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530개를 복원했는데, 북한 관련 파일 17개가 포함됐다.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력 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등 문건이다.
북한 문건들은 2018년 5월 2~15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됐다.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과 2차 정상회담(5월 26일) 사이였다. 야권은 이를 두고 1차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원전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적 행위'라고 비판한 김 위원장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청와대가 마음대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특별하게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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