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다..거리두기 2주 연장, 3가지 이유

코로나 재확산·백신 접종·3월 개학 등 중점 고려..방역당국 "1주 뒤 거리두기 완화 재논의"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장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서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설연휴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연장된 거리두기 조치는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두 달간 진행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다시 2주가 연장하는데 대해 부담을 느끼면서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과 다음달부터 시작 예정인 백신 접종, 3월 개학 등 크게 3가지 사항이 중점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문을 닫은 채 임대료만 내고 계신 유흥시설 업주분들, 영업시간이 줄면서 개점휴업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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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재생산지수 1 육박…"언제든 재확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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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가장 크게 고려된 요소는 '재확산'에 대한 우려다. 방역당국은 IM선교회와 관련된 대규모 집단감염을 제외하더라도 환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로 최근 교회, 의료기관,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다시 늘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순간"이라며 "설 연휴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과 여행, 모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3차 유행이 급격하게 재확산할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1주간(25일~31일)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확진자는 418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의 범위에 다시 들어온 상황이다. 직전주(18일~24일) 365명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 전 0.79까지 낮아졌다가 지난주 0.95로 재상승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발표를 이틀 정도 늦추면서 현재의 유행상황이 IM선교회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급증현상인지 혹은 전국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노력했다"며 "현재의 증가세가 IM선교회 같은 일회성 사건으로 인한 환자의 유행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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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백신접종 개시…"의료부담 가중, 접종 차질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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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면 의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판단도 거리두기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1분기 내 백신 도입과 접종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3분기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끝낼 계획이다. 올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정 총리는 "지난 30일 코백스를 통해 우리나라에 공급될 백신에 관한 공식 통보가 있었다"며 "이르면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즈, 약 6만명분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밝혔다.

내달 중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정부는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다음달 초 모의훈련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주부터 부처별 백신 접종 모의훈련을 실시했고, 내달 1~3일간은 부처 간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고 이후 고령층, 일반성인순으로 예방접종이 이뤄진다.

강 1총괄조정관은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차질없는 진행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앞에서 노숙인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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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넘은 고강도 방역조치…"피로누적, 역효과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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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와 같은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경우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주말 휴대폰 이동량은 11월 셋째주(11월 14일~11월 15일)부터 8주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2주간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1월 둘째주(1월 9일~1월 10일) 4만5109건이었던 휴대폰 이동량은 △1월 셋째주(1월 16일~1월 17일) 5만2613건 △1월 넷째주(1월 23일~1월 24일) 5만6686건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조기 완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영업자들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일주일 간의 환자 추이,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해 내달 7일 단계 조정 및 저녁 9시 이후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 완화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없이 설연휴까지 유지된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두 달간의 조치만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며 거리두기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와 호프, PC방 업주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의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은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일주일 후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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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 기자 unmblu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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