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약 전쟁' 4년 반..공식 사망자 6000명 넘어

[서울신문]필리핀에서 ‘마약과의 전쟁’으로 지난 4년 6개월간 목숨을 잃은 사람이 당국의 공식 통계로도 6000명을 넘어섰다고 31일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취임한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마약과의 유혈 전쟁을 시작했다. 정부 집계는 용의자들이 경찰 단속에 저항하다가 사살된 사례로, 인권단체 등은 재판 없이 사살된 ‘초법적 처형’ 등에 따른 사망자가 3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실은 지난해 말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 활동 보고서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류에 대한 범죄는 민간인에게 가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으로 전시, 평시 구분 없이 국제법정에서 처벌 대상이 된다. 필리핀은 예비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2019년 3월 17일자로 ICC를 탈퇴해 ICC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지원 규제강화법’에는 서명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등은 국제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C) 규정에 의해 1일 ‘그레이리스트’(grey list)로 복귀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 리스트에 포함되면 해외 송금 유입액에 대한 조사가 강화돼 외국인 투자가 지연된다. 개정된 규정은 “국가는 자금세탁 활동에 대한 초국가적 조사와 기소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AMLC는 필리핀의 온라인 카지노 운영자와 750만 페소(16만 달러·약 1억 7600만원) 이상의 단일 현금 거래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