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어맞기 전엔 그럴싸한 계획".. 바이든 '불도저 10일' 회의론

45개 행정명령 일방적 행보에 실망감
공화당과 협상·대형 법안처리 '빨간불'
NYT "부양책·상원 탄핵 등 2월 혼란"

[서울신문]배포한 백신 2200만회분 행방 묘연
바이든 행정부 운송 과정 추적 난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열흘간 약 45개에 이르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단합·소통의 기치와 맞지 않는 일방적 행보라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정상화 공약’에 비해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실망감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바이든호가 취임 100일 만에 15개 법안을 통과시키며 대공황을 벗어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전례를 불과 10일로 압축한 것을 우려했다. 과거와 달리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정치적 양극화도 심해진 지금 상황에선 다소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NYT는 “(바이든호가) 빠른 출발을 했지만 1조 9000억 달러(약 2123조원)의 코로나19 부양책 협상, 각료 추가 인준, 예측불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원 탄핵심판 등 혼란한 2월에 다가올 방지턱들은 추진력을 고갈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코로나19·인종정의·이민정책 등에 대한 긴급 처방이지만, 수십개나 되는 행정명령은 외려 공화당과의 협상이나 대형 법안 처리가 힘들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고도 했다.

폴리티코도 이날 “바이든팀은 200쪽에 달하는 코로나19 대응책을 갖고 입성했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불안하게 주시하며 백신 부족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실패를)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과소평가했다”고 전했다. 백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얻어맞기 전까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는 권투선수 마이크 타이슨의 격언도 곁들였다. 특히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에 배포한 코로나19 백신의 운송 과정을 추적하지 않아, 이미 배포한 4900만회분 중 접종을 마친 2700만회분을 제외하고 2200만회분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추적하는 것도 바이든 행정부의 난제라는 것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바이든의 행정명령 의존에 대해 ‘합의를 만들어 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과 충돌한다며 비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8년(재임)간 각각 364·291·276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간 220건을 서명해 월등히 많았는데, 현재 속도라면 바이든이 이마저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더힐도 “행정명령은 법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뀌면 쉽게 번복될 수 있다”며 “바이든이 폐지한 이른바 ‘멕시코시티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낙태 지원 국제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제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4년 멕시코시티에서 도입한 뒤,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과 찬성하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폐지와 도입을 반복하고 있다. 폴 라이트 뉴욕대 공공서비스학 교수는 더힐에 “행정명령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촉진자 역할을 하지만 입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