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박범계·윤석열 만남 촉각..한동훈·울산 사건 수사 속도 낼까

이성윤, 한 검사장 무혐의 결재 반려 중
靑 선거개입 수사도 1년 넘게 종결 못해
박·윤, 인사 협의 예정.. 처분 빨라질 듯

[서울신문]

박범계(맨 앞)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용구(오른쪽 두 번째) 차관 등 법무부 간부들과 함께 31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대전 뉴스1

검찰 간부 인사를 목전에 둔 서울중앙지검이 수개월째 미뤄 온 채널A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지 주목된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 인사 협의를 할 예정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해 8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반년 가까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못 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해 말부터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 내리고 상부에 수차례 보고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되면서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권자가 됐다.

수사팀과 지휘부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검찰청법 7조는 수사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련 대검 예규인 ‘검사의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소속 지검·지청장)이 이의 제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해당 사안의 기관장은 이 지검장인 만큼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지난해 1월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기소한 이후 1년 넘게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최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이 실장은 2018년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내면서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상대 후보 공약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을 조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지난해 1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사건 처리도 남아 있다.

인사를 앞두고 수사팀은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박 장관은 주말 동안 별도의 추가 일정 없이 검찰 간부 인사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