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은 쌈짓돈'..광주 한 주민자치회 횡령 혐의 수사

광주 서부경찰서,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장 접수
임기 만료 앞두고 남아있는 공금 회원들에게 분배
해당 자치회 수당 부당하게 지급해 문제 일으키기도
문제 반복 관리감독 해야 할 서구청 책임론 대두
주민자치회 제대로 자리잡도록 교육과 감독 필요해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청 제공

지난해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 받아 문제를 일으켰던 광주의 한 주민자치회가 이번엔 공금을 제멋대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광주 서구의 한 주민자치회 간부 A씨 등 9명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광주 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개최해 주민자치회 운영비 510여만원을 자치위원들과 서로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달 29일 축협이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전달한 사업 수익금 75만원의 공금이 입금되자 또 다시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공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나눠 쓴 것으로 전해졌다.

공금은 위원들의 회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예산과 각종 자치회 사업 활동 수익 등으로 이뤄진 만큼 임기 만료시에 남아있는 금액의 경우 차기 자치회로 이월해야 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에게도 회의 참여 수당을 지급한 것이 서구청 행정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같은 주민자치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서구청에 대한 책임론까지 일고 있다.

앞서 서구의회는 지난해 서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회와 관련해 구청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함에도 제대로 지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을 구성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자치회에 대해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교육과 감독이 필요해보인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동에 문제가 된 금액을 회수조치하라고 해 놓은 상태"라며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구했고, 이번 달 개최될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도 알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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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