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에 성난 자영업자.."역대급 재난지원금" vs "나랏빚 1000조"

거리두기 연장,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확대 불가피
15조 이상 재원 소요..국가채무 1000조 육박 불가피
영업손실은 차등 지원, 상생기금 한은 납입금 등 조성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결정하면서 연초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질 조짐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월 국회 일정이 시작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채무 급증 등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 지원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의 한 식당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서 재난지원금 등 논의

3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4월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상인 등 서민의 고통을 덜도록 당과 정부가 추가 지원 대책을 최대한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자영업자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지급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을 먼저 추진키로 의견을 결정했다. 특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하면서 피해 회복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14조2000억원)를 웃도는 수준으로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는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을 제외하고 피해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 보상은 법에 ‘코로나19 같은 특수상황에서 국가가 영업 제한 시 이를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반영하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신속한 지원 대상·규모 확정을 위해 손실을 ‘보상’하기보다는 ‘특별 지원’하는 성격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의 손실을 평가할 때는 매출보다는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한 매출총이익이나 판매관리비를 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매출총이익 또는 영업이익 손실은 영업금지·제한 조치 별로 30%, 50%, 70%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추진 중인 상생협력연대기금은 정부 기금 여유 재원, 공적자금 환수금, 한국은행 정부 납입금, 가상자산 과세, 법인·개인 출연금·기부금 등을 통해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재정 무한하지 않아…미래세대 부담”

당장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최소 15조원 이상의 재원 마련 방법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이 사실상 유력하다. 이미 올해 초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 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9조원대 예산을 쓴 만큼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 558조원 규모의 예산 집행을 위해 정부는 이미 100조원 안팎의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106조원 가량 늘어난 956조원까지 치솟게 된다. 추가로 연초부터 ‘빚내 추경’을 시행하면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할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빠른 국가채무 증가세를 고려할 때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28일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국민 부담, 미래세대 부담을 전제로 할 때 재정은 절대 무한하지 않다”며 “예산 편성·집행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토록 효과적인 재정운용 전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지급 대상을 확대한 재난지원금은 경제 활성화 효과보다는 재정 여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을 지원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를 본 계층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은데 무리하게 재정을 동원하면 오히려 경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