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까지 묻혔다"..AI '살처분'만이 답인가?

예외 규정에도 반경 3km 내 농장 살처분 강행
'눈덩이' 된 예방적 살처분, 반발하는 농가들
방역 당국, 백신·치료제보다 살처분 즉각 효과
"행정편의 아닌, 핀셋 살처분·정밀 역학조사 관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여주시의 한 산란계 농가 인근 오리 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출하를 앞둔 살 오른 닭들도 많았어요. 선별 검사라도 해서 팔게 해달라고 매달렸지만 가차 없이 생매장 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10년 넘게 육계농장을 운영해 온 A씨. 그는 한 달여 전 그날을 잊지 못 한다. 농장에 들이닥친 20여명의 방역 관계자들은 하얀색 방호복을 입었지만, 그에겐 저승사자였다.

그들의 손에 애써 키운 토종닭 3만 5천여마리가 산 채로 땅속에 묻혔다.

다른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는데 A씨의 농장이 반경 3㎞ 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포의 3㎞'에 갇힌 가금농장…강제 살처분

1일 AI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I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천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최악의 AI 피해를 기록했던 지난 2016~2017년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역대 2번째 살처분 기록을 이미 뛰어넘었다.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는 살처분 규모에 관련 업계에서는 '과잉 살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과잉 방역 논란의 배경에는 2018년 확진농가 반경 500m로 제한됐던 예방적 살처분 기준을 3㎞로 확대한 AI 긴급행동지침(SOP)이 있다.

전파력, 농장 형태, 지형적 여건 등에 따라 범위와 시행 여부를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광역지자체 중 AI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도의 경우, 살처분 농장 122곳 가운데 발생 지점과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처분 된 농장이 95곳에 이른다. 개체수로는 538만여마리로 AI 발생 농가에서 살처분 된 419만여마리보다 100만여마리 이상 더 많다.

이에 화성과 용인, 남양주 등지의 일부 가금류 농가들은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고 나섰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왔고 AI가 발생한 적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특히 신속 진단키트를 이용하면 몇 시간 내에 AI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만큼, 살처분 원칙만을 내세우는 것은 과도한 방역 조치라는 입장이다.

A씨는 "100% 제대로 된 보상도 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너무 한 것 같다"며 "좀 더 상황에 맞는 방역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살처분이 최선" vs "행정편의, 정밀 조사부터"

하지만 방역 당국은 신속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 살처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AI 백신이나 치료제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힘든 상황에서 살처분만이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방역 당국 한 관계자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라며 "농장간 형평성을 위해 살처분 적용에 예외를 두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이 감염 대상부터 없애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서울대 수의학과 최강석 교수는 "탄력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여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대부분 야생철새에서 감염되는 만큼 경로를 정밀 조사해 살처분 기준을 세분화해야 된다"면서 "사육 밀집도와 감염 위험성이 낮은 농장에는 살처분 적용에 융통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가금수의사회 윤종웅 회장도 "특정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핀셋 살처분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은 "강제 살처분 기준이 과거 반경 500m에서 3㎞ 이내로 바뀌면서 면적상으로는 36배가 증가했다"며 "AI는 사람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흔하진 않아 무리하게 살처분만 내세우기 보다는 감염 확산에 접어들기 전에 백신 접종부터 확대했어야 됐다"고 강조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