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마타도어" 언급 후 당정청, 北 원전 의혹 적극 반격

청와대-정부, 북한 원전 논란 커지자 적극 대응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법적 대응 등 강경 기조
靑 관계자 "한반도신경제구상에 원전 내용 전혀 없어"
문건 작성 산자부 "실무 정책 아이디어..'비핵화 이후 검토'로 기술"
"이적행위" 야당 주장 근거없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 대처 나선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황진환 기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문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이적행위를 했다"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청와대는 곧바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산업자원부와 통일부 등 관련 부처도 사실 무근이라며 의혹 차단에 나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마타도어(흑색선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경한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檢, 산자부 공소장이 불씨...野 "北에 원전 건설 제안? 경천동지할 국정농단"

논란은 검찰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방해'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을 기소한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파일 목록 중 산자부 공무원들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사실이 발견되면서 북한 원전 건설 지원을 검토한 흔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자국의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이적행위"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또 이는 '북한 원전 건설 제안은 없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돼, 북한에게 비밀스러운 이면 제안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지난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문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신경제구상' USB 자료의 발전소 관련 내용 중 원자력 발전소가 포함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경천동지할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마타도어" 지적에 靑 강력 대응 기조...靑·野 정면충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회의 석상에서 야당과 보수언론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수 많은 마타도어를 받아봤지만...(이번 경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배경에는 우선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이런 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포용 정치인가"라고 논평을 낸 데 대해서도 "청산돼야 할 구태정치를 포용하겠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엇보다 청와대는 야당의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논란이 불리할 것 없다'는 일종의 자신감도 작용한 셈이다. 이는 여권이 "소설"이라거나 "악의적 왜곡" 등의 표현을 쓰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배경으로도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USB자료에는 원전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한반도신경제구상이 담긴 USB 자료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現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건네준 바 있다. 해당 자료에는 '발전소 관련 내용도 있다"고 청와대가 직접 확인해주기도 했다.

다만 북한의 노후 발전소 설비 개선 등과 관련된 내용이지 한반도신경제구상에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북한 원전 구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도 나온 얘기라며 선거때마다 나오는 근거없는 색깔론이라며 공세를 펴고 나섰다. 신영대 대변인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처음 언급했고, 월성1호기와 관련해 파쇄 되었다는 문서의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문서"라며 "현 정부가 세계를 속이고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 했다는 국민의힘의 상상력은 실소를 금치 못할 수준"이라고 몰아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대변인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주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자부, 문건 작성 배경 적극 해명

산자부도 삭제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1.hwp' 자료 등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난 구체적인 의혹 내용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추진된 정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당 문서가 청와대 요구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북한 원전 건설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해당 문서에서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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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