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원전 문건, 全文 공개하고 작성 경위 투명하게 밝히라

2021. 2. 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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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되자 정치권이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삭제 파일 중에 '60 Phojois(포흐요이스)'라는 폴더가 있었고, 이 폴더 안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등 산업부 내부 검토 보고서로 추정되는 파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 원전 건설 문건 논란은 이적행위냐, 북풍 공작이냐의 정치공방만 벌이다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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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되자 정치권이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이적행위로 경천동지할 중대 사안”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등을 촉구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북풍 공작과 다를 바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문건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심야에 삭제한 530건의 파일 중에 들어있는 것이다. 삭제 파일 중에 ‘60 Phojois(포흐요이스)’라는 폴더가 있었고, 이 폴더 안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등 산업부 내부 검토 보고서로 추정되는 파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포흐요이스’는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한다.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자 산업부는 어제 “북한 원전 건설 극비 추진은 사실이 아니다”는 해명을 내놨다. 정상회담 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6쪽 분량의 내부 검토 자료일 뿐 추가 검토 없이 그대로 종결됐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 주무 부서에서 왜 하필 정상회담 직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을 만들었다가 감사원 감사 직전 폐기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의힘의 이적행위 표현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사안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산업부가 6쪽 문건 전체를 공개하는 게 맞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산업부의 설명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 문건 생산에 상부 지시가 있었는지 등도 보다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북한 원전 건설 문건 논란은 이적행위냐, 북풍 공작이냐의 정치공방만 벌이다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소모적 정쟁을 종식하고 국정에 대한 신뢰를 얻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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