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탄핵안 서명, 의결정족수 150명 넘어

1일 발의.. 4일께 표결할 듯
이수진 "판사 처신 신중해질 것"
野 "법관 숨통 움켜잡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예정대로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참여한 법관 탄핵소추안엔 이미 의결 정족수(150명)를 넘는 의원들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실 관계자는 31일 “1일 임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 뒤 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 4일경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당론 발의나 다름없어 탄핵에 불만 있는 의원들도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친문(친문재인) 성향 유권자들을 의식해 공동 발의안에 서명하는 등 소속 의원 거의 대부분이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며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법관의 범죄를 단죄한다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법관 탄핵을 시작으로 이익공유제 및 손실보상제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을 지피기 시작한 4차 재난지원금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가 보궐선거 전초전 성격을 갖는 만큼 굵직한 사안에서는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