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완화될까..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금주 발표

집값 잠재울 획기적 방안 주목.. '신규 택지 공급 포함' 가능성 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들어 세 차례나 ‘주택 공급 확대’를 예고한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담길지 시장의 관심이 높다. 정부는 지하철 역세권 등 기존 도심을 고밀(高密) 개발하는 방안 외에도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역에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완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3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쯤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막바지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대책의 핵심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앞서 예고한 대로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이 될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사업을 주도하고, 주택 용적률 상향과 일조권과 주차장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추가 공급되는 가구 중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기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재건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생 등 기존 주택 건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택 물량은 늘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5·6 대책’과 ‘8·4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 추가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2028년까지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8·4 대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이번 대책이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실수요자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언급한 대책을 모아 숫자만 늘려서 발표한다면, 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