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하면 쏜다"..서해서 불법조업 잦은 中 '적반하장'

중국이 자국 수역에서 해경의 발포권을 허용하는 이른바 '해경법'이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일본과 필리핀 등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주변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한국 서해에서도 위협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해경법은 중국이 관할하는 해역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 선박이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경법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쪽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중국과 갈등하는 일본이다. 중국 해경이 이곳에서 일본 어선에 발포할 수 있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무력 충돌이 우려된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9일 기자회견에서 강제 조치 내용이 담긴 중국의 해경법은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에서는 중국의 해경법 시행을 계기로 영해 경비를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자위대 소속 한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센카쿠를 점령하려 한다"면서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안보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슈대학 치사코 마쓰오 부교수는 "중국이 일본을 센카쿠 영해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면 일본은 행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면서 "중국의 대외활동에 대해 우려하는 국가들과 구체적인 외교·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전화회담에서 양자 방위조약이 센카쿠열도에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필리핀도 중국 해경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 필리핀 외무장관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지만 열린 남중국해가 얽힌 이 법은 모든 국가에 대한 사실상의 구두 위협"이라고 항의했다.

필리핀 역시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중국의 공격이 있을 때엔 미국과의 상호 방위조약에 의거, 미국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7일 록신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거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선 해경법이 서해를 중국의 바다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과 중국의 서해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 양보를 압박하기 위해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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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