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내일 개막..'北 원전' 문건 공방 가열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월 임시국회 개막을 앞두고 정치권에 북한 원전 건설 문건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이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야당과 선거용 북풍공작이라고 맞서는 여당. 갈수록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뜨거운 정치권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북한 원전 건설의혹부터 살펴볼 텐데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죠.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자부 공무원들이 휴일에 관련 파일을 몰래 지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죠. 이때 삭제된 530개 파일 가운데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문건이 포함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몰래 지어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자 오늘 산자부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신희동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동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수님?

[최창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국에서 공소장을 공개했잖아요. 공소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원전 관련 파일이 삭제됐다는 것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내용이라는 게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이걸 삭제했다는 거고 여러 파일 중에서. 또 북한 전력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러한 단계적인 협력 과제. 이것도 삭제됐다는 거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북한의 전력사와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이게 이런 것들이 삭제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뭔가를 삭제 추진하려다가 이게 수사 대상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삭제한 게 아니냐는 그런 추론은 가능하겠죠. 그것도 이제 밤에 몰래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을 야당이, 국민의힘이 문제삼고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산자부가 전혀 극비리에 추진된 것이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산자부의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봐도 이러한 것들이 정말 추진이 되려면 상당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부가 무슨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단지 앞으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면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경수로 지원도 있었고 어쨌든 북한에 전력을 제공하자, 남북협력 차원에서. 그런데 그게 왜 원전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별도의 문제인 건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공무원 차원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봐요. 왜 이걸 그렇게 몰래 삭제까지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떳떳한 것이라면 왜 삭제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서 단지 중요한 건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원전에 관련된 게 상세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산자부 공무원 차원의 아이디어로만 보기에는 너무 이게 덩치가 큰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나름대로 국민의힘의 생각은 합리적인 의심이긴 한데. 단지 저는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건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저는 여기서 딱 느끼는 게 여전히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른바 북풍이라든지 색깔론 이런 것들을 뭔가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팩트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고. 지금 여당이 비판하는 것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삭제하게 됐는지 이걸 밝혀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적행위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자꾸만 선거에 활용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모습, 이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밝혀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대통령이 가장 잘 아시니까 대통령이 밝히시면 좋겠어요. 궁금해요. 산자부에서는 얘기하죠. 문서 왜 만들었어 그랬더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문서를 그러면 왜 폐기했어 그랬더니 신이 내려서 폐기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적절한 해명입니까? 자꾸 이런 해명을 하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실제로 북한에 이런 원전을 지원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솔직히 이 자료를 왜 삭제합니까? 감사원 감사는요. 월성 1호기 관련된 경제성 조사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벌어졌어요. 이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 자료를 왜 삭제합니까?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의문이 출발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안도 상당히 신경 썼어요. 생전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핀란드어까지 동원해서 파일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시에 감사원 감사가 벌어졌을 때 여권 인사들의 반응이에요.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도를 넘었다. 선을 넘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있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조사가 아니라 원전 북한 지원, 설립 이 부분을 감추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 여러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적 행위라는 단어가 주는 자극적인 표현 때문에 그 부분만 드러났지만 왜 이것이 삭제됐는지,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니 국정조사를 하자. 이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산자부 발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일단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어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이적 행위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법적 대응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창렬]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적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얘기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금 장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적행위라는 그 표현이 주는 대단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수, 진보 간이 이념적인 대결구도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요즘 사회, 경제적인 차원의 이슈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가장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 안보 변수들이에요, 북한 변수. 이른바 북풍이라는 거, 색깔론이라는 거, 종북 프레임이라는 거. 요즘 종북 프레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 한국의 분단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냉전 상황에서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과거 정권이, 과거 군사정권, 군사정권이 이 냉전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얼마나 정권 안보에 악용했습니까? 그런 잔재가 아직 한국 정치에서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적행위라는 단어는 그런 걸 연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이 부분도 팩트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 의전비서관이었던 조한기 비서관이 USB 건넨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2018년 정상회담을 4월에 하고 5월에 또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9월달인가 언제 했어요. 5월에 이게 나온 거라고 하는데. 이른바 신경제구상을 담은 건네줬다라는 당시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어요. 그 보도에 대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확인해 봤다. 그랬더니 신경제 구상에 대한 USB는 건넸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조한기 전 비서관이 USB를 건네줬다 당연히 도보다리에서 한 건 아니라는 말을 전했어요. 문제는 사실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제 구상 USB에 남았다고 봐요.

북한과 협력하고 북한을 어쨌든 끌어올려야 통일이 될 때라도 부담이 적지 않겠어요? 원전도 그런 방편이라고 보니까 원전은 민감하니까 플루토늄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대단히 예민해요. 다른 협력하고는 다르긴 합니다마는. 이건 이적행위다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청와대가 반박할 수밖에 없죠. 북풍 같은 게 연상되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너무 민감하게 나오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저는 법률적인 대응, 청와대가 안 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국민의힘이 오늘 산자부의 해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이 이슈를 계속 키워가길 바랄 겁니다. 따라서 해명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야당이 아마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이제 이번 이슈를 계속 재보궐선거까지 끌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도 어떤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성철]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하겠다고 하고 당내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조사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런 검토문서가 일단 수중에 들어와야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추진했는지 알 수가 있겠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파기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검찰에서 포렌식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검찰에서 줄 수가 없으니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할 것 같고요. 청와대가 법적 조치 운운했지만 자꾸 정치적인 공방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에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코로나19도 이슈 중 하나겠죠.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모레는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연설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 극복 방안 등이 거론되지 않을까요?

[최창렬]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손실보상법. 또 이익공유제 같은 거, 사회연대기금 아마 이런 것들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주제는 넘어갔습니다마는. 이게 원전 건설 관련 문제들, 이 이슈. 이게 만약에 계속 여야 간에 갈등으로 증폭되면 지금 말씀 나눈 그런 코로나 관련도 그렇고 어쨌든 경제 관련된 입법들, 민생 관련 입법들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물론 여기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입법들이 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슈가 워낙 민감해요, 지금. 북한에 관련된 것이고 원전에 관련된 것이고 북한 관련에다가 원전 관련이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다 민감한 이슈인데 이게 지금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슈라서 이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퍼지면,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 요인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법안들의 입법이 저는 상당한 난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4차 재난지원금이나 상생경제 3법. 민주당은 2월 안으로 이걸 조속히 추진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무난하게 통과가 이뤄질까요?

[장성철]

민주당이 원하면 처리하겠다고 결심하면 처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법안을 이렇게 두 달 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것은 법적 안정성, 지속가능성 면에 있어서 옳지 않아요. 정교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계획을 해야 하고요. 비용추계 조사해야 됩니다. 영향, 부작용 다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 어떤지, 이걸 줬을 때 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건지 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해요. 그런데 1월에 그냥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특정 정치인들. 예를 들면 이낙연 당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야, 이거 한번 해 보자라고 하고 나서 두 달 만에 이 법안이 마련된다는 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인 브랜드화시키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이것은 정치적으로 야, 빨리빨리 처리해 가지고 2월달에 입법화시켜. 그래야 내가 대권 후보 가는 데, 내가 대선주자로 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지금 국민의힘도 말씀하신 맥락에서 이런 정책들이 선거용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런데 국민의힘도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그렇죠. 여기에 나온 법안들이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이런 법안들이 전혀 논의가 안 됐던 것들이 아니에요. 입법화가 안 됐을 뿐이죠. 그러니까 당장 한두 달 사이에 뚝딱 만든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고. 그러나 역시 선거라는 것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여권에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반대를 하겠지만 반대할 명분이 약해요. 코로나19라는 게 워낙 민감하고. 오늘도 2.5단계가 또 2주 연기됐잖아요. 5인 이상 집합금지도 계속 유효하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명분을. 반대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역풍이 불 수가 있어요.

저는 차라리 반대하지 말고 오히려 더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자꾸 야당은 여당에 비해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 하잖아요. 의석도 압도적으로 지금 여당이 많고. 이런 부분들을 여당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한다고 오히려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성사가 되면 법안이 입법이 되면 여당이 유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정당은 더 불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래서 그런 한계를 인식한다면 선거공학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접근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장성철]

교수님 말씀 옳으신 것 같아요. 저러한 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목 매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돈이 없으면 나는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반대만 하면요. 그분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때 국민의힘을 찍겠습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좀 더 대안이 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좀 더 주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 돼, 무조건 안 돼. 세금 낭비 3법이야, 기업 비틀기 3법이야. 이런 식의 반대만 하는 접근방법은 옳지 못하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 얘기로 넘어가볼까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박영선. 이제 2파전으로 확정됐는데 내일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잘 흥행이 될까요?

[최창렬]

일단 두 후보가 상호 비방이라든지 이런 네거티브, 이런 선거전을 하지 않는 건, 당내 경선입니다마는. 저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단 국민의힘에 비해서 후보군이 지금 2명밖에 없잖아요. 후보군이 일단 다양화돼야 역동적으로 비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선 흥행, 흥행이 돼야 그게 유권자의 표와 연결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박영선. 이 두 사람은 상당히 검증된 후보들 아니겠어요, 물론 국민의힘 후보들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경선이 보다 흥행을 하려면 상호 비방을 하지 말고, 지금처럼 하지 말고.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갈구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또 강북과 강남이 다르고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차별화라든지 정책 대결 쪽으로 간다면 비록 후보의 다양화는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상당히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8명의 후보가 지금 예비경선을 벌이고 있는데 이 중 4명이 이제 본경선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양강구도로 보이고 있고 나머지들이 남은 티켓을 가지고 싸우는 구도로 보이고 있어요.

[장성철]

원론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이 가장 치명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느냐. 현실적으로 서울시민에게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대책을 누가 마련하느냐 그 부분이 중점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여권 후보와 비교를 해 봤을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나경원 후보가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 가산점이 20%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 두 분 여론조사 하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산점이 20%라면 당락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선 룰 자체가 여성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일단 끝까지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나경원 후보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부동산이 단연 이슈가 될 텐데. 오늘 또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이 있어요. 야권에서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범여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했는데 이 두 분의 출마선언이 어떤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최창렬]

우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출마선언은 큰 변수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역시 금태섭 전 의원이죠.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제안한 게 색다르잖아요. 제3지대 경선을 따로 하자. 별도로 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이긴 후보와 단일화하자는 거예요. 1부 리그, 2부 리그. 어느 게 1부고 2부고 그런 의미의 1부, 2부가 아니라 A리그와 B리그가 있어서 그 리그에서 이긴 사람들이 최종 토너먼트에서 붙자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이것은 만약에 이게 글쎄요, 무리없이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리없이 진행이 그나마 잘된다면 상당히 보수야권의 경쟁력이 많이 강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 입당하느니, 안 하느니 보도를 부인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좀 피로감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내놓는 정책보다는 단일화가 어떻게 돼? 이게 국민들의 관심이 돼버렸어요. 이건 저는 그렇게 크게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맞붙는다면 이 자체가 하나의 흥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에 있다가 나와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분이니까. 그런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와 다음 경선을 한다. 그럼 이게 단일화로 하는 차원하고 다른 영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의 경로가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상당히 흥행에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는 금태섭 전 의원이 제시한 이 방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성철]

본인으로서는 최상의 제안을 한 거죠. 안철수 대표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문제일 텐데. 안철수 대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기분 나쁘다. 아니, 금태섭 전 의원이 내가 데리고 있었던 의원인데 나랑 경선을 해? 기분 나쁜데 그럴 수도 있고. 괜히 금태섭 의원만 키워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이면요. 지금 여당 경선 들어갑니다. 야당도 이제 경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 뭐 할 겁니까? 또 마라톤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금태섭 후보랑 같이 왜 단일화가 필요하느냐. 왜 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본인이 알릴 수가 있어요. 그런 기회의 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판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정당 지지율부터 확인해 보죠. 화면 함께 보시죠.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사이에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보시면 전주와 같은 22%인데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7%포인트 하락한 29%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서고는 있지만 이처럼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격차가 줄어드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최창렬]

부산에서는 무난하게 이기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역시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아주 애매한 입장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이 TK, PK 의원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경북 의원들은 가덕도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의원들은 자신의 정당에 대한 이해에 가지만 역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신의 이해거든요. 정치인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PK TK가 구조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가덕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 특히 부산선거니까 부산 시민들 당연히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하는 당을 찍지 않겠어요? 저는 그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동진정책을 해 가지고 상당히 교두보를 많이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교두보를 거의 확보 못한 것과 달리 상당히 확보했어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민주당이. 그런 데다가 가장 민감한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민생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요즘 역세권 그래서 KTX 올라가고 이런 거잖아요. GTX가 들어가면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거기에 따라 또 바뀔 수 있는데 어쨌든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소극적으로 나간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선거에 대단히 불리하게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내일 김종인 위원장이 가덕도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장성철]

가덕도를 찬성하지 않는다든지 가덕도가 부산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 부산선거 국민의힘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저는 부산선거의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이 내일부터 있는, 다음 주, 이번 주라고 봐요. 그리고 키를 잡고 있는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곽상도 의원이라고 봐요. 김종인 위원장이 내일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는 것과 국민의힘 대구지역 의원인 곽상도 의원이 지금 예고되기로는 다음 주에 밀양공항특별법을 지금 발의하겠다고 그래요.

[앵커]

맞불을 놓는 거군요.

[장성철]

그러면 가덕도공항 특별법 만들었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밀항공항 특별법 만든다? 부산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것을 곽상도 의원을 얼마나 잘 설득을 해서 잘 잠재우느냐. 그것이 큰 문제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덕도 문제는 몇 달 동안 부산 지역 언론에서 가덕도가 부산 발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젠다 세팅이 끝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행동, 말 하면 부산선거. 원래는 볼 것 없는 국민의힘이 이기는 선거였는데 볼 것 많은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로 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 가덕도가 쟁점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가덕도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또 다른 변수로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최창렬]

최근에 여기 지금 주제에는 없는데 민주당의 박재호 의원의 발언, 그게 잊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무슨 신문 이름 거론하면서 부산시민들이 그 방송만 보고 있다 이랬잖아요. 저는 민주당 의원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그건 부산시민으로서는 자존심에 큰, 명예를 손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선거 직전에 나오는 막말, 흑색선전 이런 게 선거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해요, 의외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좌우해야 하는 게 맞는데, 당위적으로. 그런 막말 발언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풍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4월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두 달 더 남았는데. 여전히 시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거대정당이 어느 정당도 지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책은 가덕도 공항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입니다마는 다른 변수가 얼마든지 돌발변수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는데 하나의 예가 바로 그런 거예요. 민주당 의원의 그 이상한 발언. 그래서 그건 아직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정의당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수습을 위해서 어제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국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일단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지도부 총사퇴 없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거죠. 이번 정의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장성철]

저는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저러한 일이 벌어졌으면 당대표가 소속 의원을 성추행했으면, 성 비위 사건이 일어났으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해체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죠.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연연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 자꾸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짠 맛 잃은 소금이 돼요. 정의당이 얘기하면 그래도 옳구나.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 인식을 가졌는데 그러한 정당성과 상징성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된다. 특단의 대책, 특별한 인식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4월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도 어제 결론을 내지 못했더라고요.

[최창렬]

저는 이번에 정의당이 상당히 발 빠른 대응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거대 정당들하고는 좀 달랐죠, 어쨌든. 피해자가 주장했고 가해자가 인정을 했고 또 징계에 착수했고 제명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 장 소장님 말씀처럼 지도부 총사퇴 안 한 건 인식의 안일함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동안 보였던, 거대정당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던 적어도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 정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후보 안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 여부를 아직 결론내지 못한 이유가 내부에서 공당으로서 후보를 안 내는 게 이게 도리인가. 이런 의견도 있는 거죠?

[최창렬]

지난번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당헌이 되어 있는데 바꿔서 후보를 냈잖아요. 비판 많이 했잖아요, 정의당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의당까지 내로남불 하면 안 되잖아요. 정의당이 뭔가 특단의 모습을 보이려면 공천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문재인 정부 초반 때만 해도 국민의 많은 지지를 얻었고 존재감도 소수정당 이상이었잖아요. 그런데 당의 존립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 앞으로 정의당, 어떻게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장성철]

저는 과거로부터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계산했어요. 정치적인 계산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국 사태 때 조국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당헌당규에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성비위 사건을 저질렀던 고 박원순 시장 장례식장 가서 조문했어요. 본인들이 여태까지 주장했고 행동했던 것에 비하면 그러면 조문하면 안 되죠. 개별적으로 그냥 조용히 가든가 아니면 애도를 표하든가 했었어야지 심상정 대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조문합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 행동이 저는 잘못됐다.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의당이 그러한 태도를 버려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교수님 말씀처럼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이런 공천 문제. 보궐선거 후보 출마문제 이런 거 본인들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출마시키지 않는 게 맞죠. 그걸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다는 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났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만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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