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원전 건설 문건' 파문.. 靑, 납득할 해명 내놓아야

2021. 1. 3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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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2019년 12월) 무더기로 삭제한 파일 중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된 문건 17건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정황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북한원전추진'의 줄임말로 추정되는 '북원추'라는 이름의 하위폴더도 있었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원전 건설 추진' 운운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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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2019년 12월) 무더기로 삭제한 파일 중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된 문건 17건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숫자상으로는 ‘2018년 5월 2∼15일’이 명시돼 있는데, 이는 2018년 4월27일 1차 남북정상회담과 5월26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다. 정부가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정황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이 파일은 모두 ‘뽀요이스(pohjois)’라는 폴더에 담겨 있었다. 뽀요이스는 ‘북쪽’이라는 뜻의 핀란드어다. ‘북한원전추진’의 줄임말로 추정되는 ‘북원추’라는 이름의 하위폴더도 있었다.

탈원전을 밀어붙인 정부가 뒤로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원전 건설 추진’ 운운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이적행위”라고 비판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청와대는 “혹세무민” “북풍 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부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주장했고, 산업부는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해명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일요일 야밤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파일을 삭제했는가.

삭제된 문건에는 ‘북한 원전’뿐 아니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앞서 청와대와 산업부가 긴밀히 협의하고, 청와대가 수정을 요청한 내용도 곳곳에 들어 있다. 청와대는 부인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검찰과 감사원도 사태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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