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동맹 균열 키우는 전작권 전환·연합훈련 엇박자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8일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이 서로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시점이 아닌 조건에 근거해 전작권 전환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내 재임 기간에 성과를 낼 것”이라며 조기 전환을 강조한 것에 대해 손사래를 친 것이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3월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한반도보다 더 훈련이 중요한 곳이 없다”고 밝혔다. 서 장관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인 연습”이라며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양국 간 외교안보 불협화음이 커져 걱정스럽다.

우리 정부는 군사주권 확립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작권 조기 환수와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추진한다지만 지금이 그럴 때인지 의문이다.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인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조성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전작권 전환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내야 한다는 조급증부터 버려야 한다. 명분에 치우쳐 한·미 연합군의 대북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도 멈춰야 할 때다. 정부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2년 전부터 키리졸브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독수리훈련 이른바 3대 연합훈련을 폐지하고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을 중단했다.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북한이 남북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적극 화답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북한은 핵추진잠수함과 전술핵 개발 방안까지 천명하며 핵고도화에 몰두한다. 북한이 핵군축 협상을 추진하는 마당에 우리 군의 전투력을 훼손하며 평화 타령을 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