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美 바이든 정부 한반도 전문가 시대

식물상태 외교·안보시스템 부활
한반도 다뤘던 인사들 대거 복귀
한국, 바이든 정부 잘 공략하려면
정보망·창의적 아이디어 있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워싱턴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워싱턴 인사이더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현상 하나는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의 화려한 부활이다. 독불장군식 국정운영으로 잔뜩 움츠러들었던 각 분야 전문가들이 4년간의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이는 물론 진보 진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수 진영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촉’을 믿고, 모든 것을 거의 혼자서 결정하는 트럼프 시대에도 기를 펴지 못했고,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서자 아예 종적을 감췄다.

바이든 정권의 주역은 누가 뭐래도 테크노크라트이다. 정부 각 부처의 회전문은 속속 귀환하는 올드보이들로 인해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외교·안보팀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버락 오바마 또는 빌 클린턴 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인사들이 외교·안보분야 책임자로 대거 복귀했다.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출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투톱은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다뤘던 베테랑이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는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활동했고, 당시 국무장관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었다. 국방부에서는 부장관으로 지명된 캐슬린 힉스가 오바마 정부 당시 ‘아시아 중심 정책’에 직접 관여했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새로 신설된 인도·태평양 조정관에는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 국장에는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에드 케이건이 내정됐다. 국무부에서는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한국계 성 김이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을 맡았고, 동아태 부차관보에는 역시 한국계인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가 발탁됐다. 박 부차관보는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담당 부정보관, 중앙정보국(CIA) 동아태미션센터 국장 등을 역임했다.

바이든 정부에 한반도 전문가들이 쇄도하다 보니 누가 한반도 정책을 결정하는 실세가 될지 워싱턴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장에 이어 부통령으로 8년을 보낸 바이든 대통령도 자타가 공인하는 외교 전문가이지만, 핵심 참모진에 한반도 전략을 맡길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이는 전임 트럼프 정부와는 정반대의 접근 방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필이 꽂히는 대로 대북정책을 혼자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NSC가 유명무실했다. 미국 정부는 국무·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CIA 국장 등 외교·안보팀의 장관급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주요 대외정책을 논의해 결정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게 오랜 관행이었다. 트럼프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 시절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오로지 트럼프의 귀를 잡는 데 모든 것을 걸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한국 정부 외교·안보팀의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접촉해 주요 현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물으면 미국 측 인사들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불확실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동안 식물상태였던 외교·안보팀의 시스템이 되살아나고 있다. NSC의 장·차관급, 실무자급 회의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국 정부의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접근전략도 다층화, 세분화, 정밀화돼야 한다. 한국이 트럼프 정부를 상대할 때는 트럼프 한 사람을 겨냥한 집중화 전략이 필요했다. 한국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국의 외교·안보팀 전체를 상대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팀에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기 때문에 이들을 맨투맨으로 전담할 한국 측 카운터파트그룹을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한국이 바이든 정부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려면 워싱턴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하는 정보망 구축과 상대방을 끌고 갈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