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서울에 평당 1000만원 아파트 공급"

정은나리 2021. 1. 3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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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서울에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공언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27일에 '민주당 서울 정책엑스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공급 대책으로 토지임대부, 공공분양 방식을 제안하며 "도로를 지화화해 생기는 땅은 국가·시 소유이므로 토지임대부 방식 등으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5년 내 공공분양주택을 30만호 건설하면 주택난은 해결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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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땅값 문제..국유지·시유지 활용하면 '반값 아파트' 가능"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도봉구 플랫폼창동61 공연장을 방문, 음악중심 도시재생 계획 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서울에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공언했다.

박 후보는 31일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를 찾아 오는 2024년 1월 완공 예정인 복합문화시설 ‘서울 아레나’ 부지와 복합문화공간 ‘플랫폼 창동61’ 등을 둘러보며 “서울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처진 동북 4구(도봉, 노원, 강북, 성북)를 반드시 재탄생시키겠다”라며 “도봉구 창동 일대가 노원, 도봉의 ‘21분 컴팩트 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있는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서울 아레나, 환승 주차장, 하나로클럽 등 약 38만㎡(12만평)을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묶어 21분 안에 직장, 교육, 보육, 의료, 쇼핑, 문화 활동 등이 모두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측 제공
그러면서 박 후보는 “차량기지와 주차장, 터미널 부지는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1000만원 반값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값이 비싸지는 건 결국 땅값의 문제”라면서 “국유지와 시유지를 앞으로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간다면 평당 1000만원에 반값 아파트를 거의 균일한 가격으로 서울시 전역에 보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임대부란 토지 소유권은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갖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뜻한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27일에 ‘민주당 서울 정책엑스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공급 대책으로 토지임대부, 공공분양 방식을 제안하며 “도로를 지화화해 생기는 땅은 국가·시 소유이므로 토지임대부 방식 등으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5년 내 공공분양주택을 30만호 건설하면 주택난은 해결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박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도 핵심공약인 공공주택 30만호 공급 대책에 대해 이 같은 방식에 따른 ‘반값 아파트’ 공급을 강조하며 “임대나 전세가 아닌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게 해드리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서울 강남지역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 허용 방침과 관련해서는 “공공커뮤니티 개념을 집어넣어 개발이익을 윈윈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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