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주일미군 방위비 협정 1년 연장 공감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이 18일 도쿄에서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올해 3월 만료되는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기존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은 지난 27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2021회계연도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현 수준에서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통신은 이 같은 일본의 제안에 대해 “미국 측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번 주 실무 협의를 공식 재개하고 조기 합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일미군 분담금은 5년마다 갱신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근거로 정해진다. 기존 협정은 오는 3월 만료된다. 미일 양국은 작년 11월 협상을 시작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그의 퇴임이 확실해지면서 일본 측은 미국 정권 교체 이후로 합의를 미뤘다.

일본 정부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주일미군 분담금으로 2,017억엔(약 2조1,500억원)을 반영해둔 상태다. 지난해 분담금(1,993억엔)보다 1.2% 증가한 수준이다. 기존 협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주일미군 분담금이 결정되면 일본 정부가 책정한 예산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 미국과의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하고 3월 중 국회 승인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매년 4월 새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일본 정부 예산안은 통상 3월 말 국회를 통과한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