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北 원전 추진 의혹.. 2월 국회 시작부터 '지뢰밭'

4월 보선 앞두고 여야 정면충돌 예고
與, 1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2일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전망
정의·열린민주 등 범여권 총집결
4일 北원전 관련 날선 공방 예상
野, 대정부질문서 총공세 펼칠 듯
가덕도 신공항·손실 보상도 '뇌관'

與, 이번에도 일방통행? 2월 임시국회 개막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일방통행 표지판이 서 있다. 남정탁 기자

오는 4월 ‘미니 대선’이라 불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개막한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법관 탄핵,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논란, 가덕도 신공항, 코로나 보상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여야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의도는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1일부터 격랑에 휩쓸릴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으로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어서다.

발의안에는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에 이어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총집결했다. 공동발의자가 탄핵소추안 발의 조건(재적의원 3분의 1, 100명)을 넘어 의결 정족수인 151명(재적의원 과반)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의원실에선 “민감한 사항”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의 법관 탄핵이 가시화한 가운데, 탄핵소추안은 속전속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이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배준영 대변인)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4일은 법관 탄핵과 함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과 관련한 여야의 날 선 공방도 예상된다. 2∼3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4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돼서다. 국회 사무처의 ‘2021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에 따르면 4일 정치, 5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일정이 잡혀 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의혹은 관련된 부처가 많고 범정부 차원인 만큼 대정부질문 기간 내내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 정부가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에선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9일 당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설령 야당 지도부가 반대하더라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다”며 ‘거여 입법’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당 주도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신공항 관련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쳐 왔지만, 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신공항 건설에 찬성하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산을 방문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당초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코로나 보상 3법도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대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여당이 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선거 후 입법 등 ‘투트랙’ 일정을 공식화했다. 야당에서는 재정 투입에 동의하면서도 여당의 ‘늑장 대응’, ‘선거 전 돈 풀기’ 등에 공세의 초점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머지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의 경우 민주당 의원 발의안들을 토대로 상임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야당은 여당의 기업 참여 유도를 ‘기업 옥죄기’라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앞선 논평에서 “(두 법안 모두)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지만 (사실상 참여를) 강제하는 민주당은 열심히 일한 죄를 묻는 민폐 정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