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전초전 '2월 입법전쟁' 본격화..'법관탄핵·대북원전' 공방 예고

[경향신문]

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여야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현안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여권의 ‘법관 탄핵’ 추진과 ‘대북 원전’ 의혹은 향후 정국까지 좌우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2일과 3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4일부터는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여야는 당장 임시국회 시작일인 1일부터 법관 탄핵을 둘러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중 1명인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의원 상당수를 ‘우군’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탄핵(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4일 중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2월 국회 처리법안이 상당수 민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야당으로서도 판사 탄핵을 이유로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야권은 민주당의 법관 탄핵이 ‘사법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탄핵소추안의 이익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임 부장판사가 1심 무죄를 선고 받았고,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내달 28일 임기가 끝나는 만큼 탄핵의 실효성도 적다는 판단이다.

임시국회에서는 ‘대북 원전’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국정조사나 특검도 요구할 전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의혹에 대한 설명을)거부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리기에 여야는 ‘주도권 싸움’에서 좀처럼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는 3월 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낙연 대표의 경우, 임시국회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야 대권 도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야권 역시 대정부 공세를 통해 ‘반문재인’(반문) 민심을 재결집하면 선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여야의 대립 속에 민생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과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 등 총 103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으로 관심을 모았다. 여야의 대치가 심화될 경우, 민생을 명분으로 한 여당의 ‘단독 처리’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박용하·김상범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