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원전 건설지원' 쟁점이 될 수 없는 세가지 이유

['북 원전 지원' 의혹 공방]① '북 경수로' 제네바합의부터 27년 묵은 안건
② 남북 양자 협력사업으로 논의한 적 없어
③ 고강도 대북제재 해제 없인 '불가능'

미국 정부는 1994년 10월21일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통해 북한에 ‘비핵화’의 대가로 경수로형 핵발전소 2기를 지어주겠다고 공식 약속했다. 이를 근거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 함경남도 신포지구에 짓던 한국형 경수로 핵발전소의 원자로 기초콘크리트 타설공사(2002년8월7일) 모습. 신포/AP 연합뉴스

정치권을 느닷없이 뜨겁게 달구는 이른바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의혹’은 전형적인 ‘가짜 쟁점’이다.

세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북한에 (경수로형) 핵발전소 지어주기’는 첫째,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오랜 ‘북한 비핵화’ 보상 꾸러미의 하나다. 둘째, 남북 당국 차원의 양자 협력 사업으로 공식적으로 제기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다. 셋째, 미국·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완화·해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프로젝트’다.

우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실천하면 경수로를 지어주겠다’는 건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북한 함경남도 신포(북청)에 핵발전소 건설 공사를 실제로 진행했다.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1994년 10월21일)가 근거다. 이 합의서 1조 1항은 “미합중국은 2003년까지 총 200만킬로와트 발전능력의 경수로 발전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기 위한 조처들을 책임지고 취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이사국으로 참여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케도)가 구성돼 신포에 100만킬로와트급 핵발전소 2기를 짓는 공사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이 집권당이던 김영삼 정부 때 시작됐다. 경수로를 ‘한국형’으로 하는 조건으로 건설 비용의 70%는 한국이 대기로 했다. ‘신포 경수로’는 2002년 8월7일 원자로 기초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했으나 이른바 ‘2차 북핵위기’의 발발과 함께 건설 공사가 중단됐다.

‘경수로’는 6자회담을 거치며 되살아났다. 6자회담 ‘9·19 공동성명’(2005년 9월1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했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동의했다”고 명시했다.

역대 한국 정부는 1982년 2월1일 전두환 정권이 ‘20개 시범 실천 사업’을 북쪽에 제안한 이후로 지금껏 도로·철도 연결이나 자연자원 공동 개발 등은 논의·실천해왔으나 핵발전소 건설은 양자 차원에서 다룬 적이 없다. 이런 논의 지형의 역사는 ‘비핵화’ 문제가 결정적 고빗길을 넘기 전에는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무엇보다 지금은 미국과 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과 임산부·영유아 영양 지원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조차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제재 면제’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봐도 ‘한국형 경수로’조차 그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어, 대북 제재가 완화·해제되더라도 미국의 동의·협력이 없이는 한국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 상태인 핵협상이 재개되면 다시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실천을 이끌 국제사회의 ‘보상책’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