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보수, 공모펀드 성과 연동해 책정

금융위, 펀드 못 믿어 직접투자 판단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경향신문]

금융당국이 운용보수를 공모펀드 성과에 연동해 책정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모펀드 판매사가 판매보수를 결정하고 투자자에게 직접 받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직접투자로 자금이 쏠리며 부진해진 공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사태와 공모펀드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직접투자에 뛰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10년간 사모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이 각각 268.3%, 119.6% 성장했으나 공모펀드는 38.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모펀드 수익률은 10년간 연평균 2.7%로 예금상품(2.5%) 수준에 그쳤다.

우선 펀드 운용 책임성 제고를 위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시스템이 도입된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시스템은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운용보수가 달라지는 구조다. 벤치마크(운용기준) 대비 초과수익을 내면 운용사가 기본보수에 초과보수까지 가져갈 수 있으나 수익을 제대로 못 내거나 손실이 나면 기본보수율도 챙길 수 없게 된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기존의 성과보수 펀드는 기본보수의 50% 미만으로만 성과보수를 책정할 수 있고 투자자가 환매할 때마다 판매사가 운용사의 성과보수를 산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시스템은 환매를 해야 성과보수를 주는 게 아니라 전 분기의 운영 실적에 따라 다음 분기에 연동해 지급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판매사가 판매보수를 결정해 투자자에게 직접 받는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운용사가 판매보수를 단일률로 설정해 판매사에 지급하고 있어 판매사 간 경쟁이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위는 향후 투자자가 현행 방식과 신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판매사들이 보수율 경쟁을 벌여 투자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오는 4월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은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