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 원전 추진 문건은 아이디어 차원"

['북 원전 지원' 의혹 공방]관련한 입장 자료 내고 야당 주장 반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관련 문건의 서문, 본문, 결문 주요 내용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앞서 지난 29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한 단순 아이디어 차원 검토”라는 한줄 입장을 냈던 수세적 태도에서 공세적 태도로 전환한 것이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월성원전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직원이 삭제한 530개 문서 파일 중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등 보고서 ‘제목’을 근거로 “이적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해당 보고서가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자료”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이라고 문서 분량을 언급했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안이 아닌 말그대로 실무진의 아이디어 보고서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산업부가 일부 공개한 보고서 내용에도 이런 점이 강조됐다. 보고서 작성 목적을 적는 서문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적시됐고, 검토 결과를 적는 결문에는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며 아이디어의 한계까지 적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 본문에는 원전 입지로 ‘북한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과거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던 북한 전력난 지원 차원의 아이디어이지, 보수야당 등이 주장하는 “원전 상납”이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 문서는 추가적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자료 배포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해당 문건에 원전 규모와 건설비용 등이 적시돼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이디어 차원 검토 보고서이므로 구체적 내용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 요구로 작성했는지, 이후 청와대 등에 제출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내부 검토자료로서 종결됐다”고 답했다.

신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 원문 공개, 월성원전 폐쇄 문제와 무관한 문건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및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다. 북한에 원전을 짓겠다는 구상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모순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에너지 분야 협력 차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탈원전 반대 단체 관련 동향보고 문건과 관련해서는 “사찰이 아닌 통상의 동향보고 수준”이라고 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