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한' 변호사들

◀ 조승원 ▶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 허일후 ▶

안녕하십니까. 허일후입니다.

◀ 조승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 허일후 ▶

이재용 부회장은 앞으로 1년 반 정도 더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 조승원 ▶

진짜 중요한 재판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재판 얘기로 시작합니다. 곽승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곽승규 ▶

안녕하세요.

◀ 허일후 ▶

지금부터 시작될 진짜 중요한 재판, 이게 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 곽승규 ▶

이번에 유죄가 확정된 건 박근혜,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잖아요?

◀ 허일후 ▶

그렇죠.

◀ 곽승규 ▶

또 하나의 재판은 그 뇌물을 주며 청탁한 사건입니다. 바로 삼성 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입니다.

◀ 조승원 ▶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재판이잖아요? 유죄가 인정되면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도 있고,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 자체가 무너지는 거니까요.

◀ 곽승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이 재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진짜 재판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안이 통과됐습니다.

합병비율은 1대 0.35.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3주로 쳐줬습니다.

이 합병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지분 23.24%를 가진 최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은 단 한 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합병하자, 이재용 부회장은 단숨에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지분율은 16.54%입니다.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대주주(19.34%)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대주주(8.51%)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단숨에 이 연결 고리의 최정점에 올라섰습니다.

이재용 - 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세를 내지 않고도,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홍순탁/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제정팀장]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을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합병은 적법했을까?

검찰은 불법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제일모직의 주가를 끌어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깎아 내리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주주들을 매수하고, 불법으로 로비를 하고, 시세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제일모직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미래전략실을 통해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지난해 9월)]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삼성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총력 대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합병의 모든 절차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누구였을까?

이준명, 이동열, 김기동, 최윤수, 이남석, 김형욱.

모두 검사 출신 변호사들입니다.

먼저 이준명 변호사.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소속입니다. 창원지검 차장을 지냈습니다.

이동열 변호사.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낸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장에서 퇴임한지 1년도 안 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역시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부산지검장을 끝으로 퇴임한지 1년도 안 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최윤수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국정원 2차장을 지낸 검사 출신입니다. 우병우 씨의 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정원 2차장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변호인단 대부분은 특수부 검사 출신들입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건에, 이재용 부회장이 선택한 변호사들은, 특수부 출신 전관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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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074620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