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쿼드' 확대에 힘 싣는 바이든 정부..'한국 동참' 압박 커질까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쿼드의 형식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
한국, 공식 참여 요청 못 받았지만 미·중 사이 곤란해질 수도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고위 외교참모들이 잇따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에 대한 동참 압박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은 29일(현지시간)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쿼드에 대해 “그 형식과 메커니즘을 넘겨받아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쿼드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질적 미국 정책을 발전시킬 근본적인 토대로 보고 있다”면서 “(전임 정부로부터 이어받을)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도 했다.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앞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이 “쿼드를 확대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억지할 수 있다”(1월12일 포린어페어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접근법으로 쿼드와 같은 ‘동맹·파트너와의 협력’과 더불어 미국 내 불평등·민주주의 개선, 기술 경쟁 우위 확보, 홍콩·대만·신장 위구르 등의 사안에 대한 행동 준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쿼드는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지진 해일) 복구 논의를 위해 출범한 협의체가 모태로,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포위망’ 구상으로 주목하면서 합동 해군훈련, 외교장관회의까지 진행됐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엔 쿼드를 기존 4개국에서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등이 가세한 ‘쿼드 플러스’, 즉 ‘인도·태평양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의 확대 개편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쿼드 참여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역시 ‘쿼드’ 확대에 힘을 실으면서 향후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곤란한 처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측은 조만간 이뤄질 한·미 정상 통화 등 외교적 협의를 계기로 대중 견제 구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려 할 수도 있다.

고위 관료를 지낸 외교소식통은 “바이든 정부의 동맹 중시는 동맹국이 미국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동맹을 존중하는 만큼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며 이탈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