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하면 판결 더 신중"..결국 '사법부 길들이기'였나?

與 지도부도 가세 사실상 '당론'
'사법부 길들이기 위한 것' 방증
野 "정권 뜻 반하는 법관 겁박"
민주 '신중론' 의원들 문자폭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31일 판사 탄핵을 촉구하며 “(탄핵 이후로) 판사들의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낙연 대표까지 가세하며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이번 판사 탄핵 추진이 결국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그대로 드러낸 방증이란 해석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누어질 것”이라면서 “국민의 마음과 인권을 무시하는 일부 판사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날 “(법관 탄핵은) 만시지탄이지만 법원 개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며 “헌법을 위반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그동안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 탄핵 시도를 우려하는 법조계 일각과 야권의 비판을 반박하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면서 “헌법을 위반한 정치 판사들을 걸러내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법관 탄핵 소추를 가결시켜 국회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미래의 발목을 잡게 된다”면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반민생세력”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앞서 현직 판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여의도로 직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의원은 2020년 1월 사표 수리 직후 4·15 총선에 출마, 국회에 입성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관 탄핵이 이 정권 뜻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을 겁박하기 위한 의도임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의) 발언은 이번 법관 탄핵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자 더 나아가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헌법을 위한 탄핵이라는 말이 허언이었음을 민주당 스스로 입증하는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또 “사법부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민주당은 각성하고,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글에 대해 “어떤 판사가 국민의 마음과 인권을 무시하는지를 과연 누가 결정한다는 것인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결정을 하는 것이냐”면서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무더기 탄핵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에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펴는 일부 의원들에게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탄핵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생에 집중해야 할 지금 시기 추진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