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제타격 우려에.."9시 영업제한 조처 1주뒤 재논의"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현행 방역조처 2주 연장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418명
IM선교회발 외 감염자도 증가 추세
거리두기 완화땐 유행 재확산 우려
이달 백신접종 앞둬 안정화 급선무

방역 긴장감 계속 유지될지는 변수
주말 휴대폰 이동량 2주째 증가세

31일 오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폐업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가 문에 수도계량기 검침 확인 요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31일 정부가 기존 방역조처를 2주 더 시행하기로 한 것은, 올 1월 들어 어렵사리 만들어진 코로나19 3차 유행 감소세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유행이 재확산할 우려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까지는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계속 적용해 이동량과 접촉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 피해와 국민 피로감이 누적돼 있어 이전과 같은 이행력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많은 고심과 논의 끝에 지금은 방역에 힘을 실어야 할 시기라고 결론 지었다”며 “아직도 400명대라는 많은 환자 수와 전국적인 발생 양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재확산까지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수천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의 방역 조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로 △확진자 수 증가 △다가오는 설 연휴 △백신 접종 시작 전 안정화 필요성 등을 꼽았다. 우선 확진자 발생 규모가 다시 커져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내리기 어려워졌다. 1월 셋째 주(18∼24일)에 365.3명이었던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마지막 주(25∼31일) 418명으로 증가했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아이엠(IM)선교회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을 제외하더라도 환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일시적인 증가에 불과할지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인지는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도 밤 9시 이후로 유지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더라도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 이후로 늦춰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자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기존 조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치를 때도 수도권은 지금처럼 50명 미만,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2주 더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에 방역 자문을 하고 있는 ‘생활방역위원회’의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예방의학)는 “가령 식당을 밤 10시까지로 늦추면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유지되더라도 식당에서의 술 모임이 늘어나 감염 확산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향후 9시 이후 제한 조처 완화 검토 때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을 수 있는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관련 협회, 단체 등과 만나 향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각 시설에 적용할 “엄격한 방역수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주요 방역조처가 앞으로 2주간 유지되지만 일주일 뒤 다시 한번 상황을 판단하겠다”며 “이번주에 안정적인 감소세가 나오면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밤 9시 이후 운영제한이나 집합금지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방법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 유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여행·모임이 늘어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이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더해졌다.

하지만 3차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거리두기 등 방역 긴장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대 변수로 꼽힌다. 이미 주말 휴대전화 이동량은 최근 2주간 다시 증가해 지난 23∼24일엔 5669만건까지 늘었다.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함금지로 피해가 누적된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피시방 등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더 거세지고 있다. 최근 당정이 집합금지·제한 업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배제하고,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경제적 피해와 피로감 누적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만들지 않으면 방역을 포기하거나 불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평상시와 다른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날 중대본에 보고한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따라, 진단검사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뤄진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자가격리가 원칙이다. 자가격리가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