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관리 엄포에..은행권, 신용대출 죈다

금감원, 가계대출 관리 목표 5% 안팎 암묵적 제시
시중은행, 대출 한도 5000만원 일제히 축소
금융권 "추가 규제 시 저신용·저소득자 피해"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전경 (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은행권이 잇따라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고액 자금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차주들은 상대적으로 개설이 쉬운 마이너스통장(마통)을 통해 대출 절벽을 벗어나려는 양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으로부터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제출받았다. 시중은행별로 5~8%대 안팎으로 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행은 지난해 목표치인 5%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제시했는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추가 대출 수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년대비 9.74%(59조3977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의 조정치가 제시될 것으로 본다. 최근 2~3년간 유사한 수준의 관리 목표가 제시된 데다가, 지나치게 낮은 수치는 집값과 전셋값 상승분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5%가 훌쩍 넘어가는 수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제시하면 담당 임원을 포함한 해당 은행은 당국의 집중 견제를 받는다"며 "그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연초부터 대출 한도 축소에 들어가며 금융당국의 방침에 부응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9일 주요 마이너스통장 최대한도를 기존 8000만원~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일제히 축소했다. 앞서 22일에는 카카오뱅크가 마이너스통장 포함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를 5000만원 낮춰 1억원으로, 15일에는 신한은행이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상품별로 일제히 5000만원씩 줄였다.

지난해 연말에는 대출 한도가 최대 4억원에 이르는 전문직 위주의 신용대출 규제가 이뤄졌다면, 올해는 일반 직장인 한도까지 낮춰 대출 관리에 총력을 다하는 양상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마통의 본래 취지는 긴급생활자금으로 쓰라는 건데 1억원이 넘는 고액은 이를 벗어나 투자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보고 한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개별 차주들은 급전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단 마통을 개설해놓는 식으로 대출절벽에 대응하고 있다. 1월 28일까지 5대 은행에서 4만3143건의 마통이 개설됐다. 하루 평균 2270개꼴이다. 지난해말(12월 31일) 기준 1048건이 개설된 걸 고려하면 올 들어 2배 넘게 늘었다. 전체 마통 대출 잔액은 같은기간 1조2148억원 증가했다.

집단대출 등에 대한 추가 규제까지 이어진다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 조절로 부족하면 집단대출 등 규모가 큰 여신까지 손댄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저신용·저소득자가 대출 규제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집단대출 문턱을 높이면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재건축 단지는 대출 승인이 나는 반면 지방 아파트는 탈락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