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운용사 부담에 외면받던 '성과보수펀드' 다시 나온다

일반펀드 수준 운용보수 수취
개별 산정방식서 펀드단위 변경
4월 관련 법 개정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 제공)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성과보수펀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판매사와 운용사의 부담을 완화해줄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 중 하나인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공모펀드의 규모는 2015년 213조8000억원에서 2020년 274조7000억원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 비중은 51%에서 41.5%로 줄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 열풍으로 코스피 3200선을 돌파하자, 금융당국은 주가 안정을 위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올해 주요정책으로 정했다.

일반투자자의 공모펀드 투자 유인책으로, 올해 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성과보수펀드 유형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추가 도입한다. 운용사와 판매사의 적극적인 펀드운용으로 투자자들도 만족할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기존 성과보수펀드는 판매사가 투자자별 성과보수를 산정해야 하는 행정비용 때문에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운용사 역시 일반펀드 50% 이하 낮은 기본 운용보수율로 관련 펀드 상품 출시를 기피한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해 금융위는 우선 일반펀드 수준의 기본보수 수취가 가능하게 보수율을 제고했으며, 성과산정 방식도 투자자별에서 펀드단위로 변경해 판매사의 행정비용 부담비용을 줄였다.

투자자 인지가 곤란한 현행 판매보수 체계도 개선한다. 운용사가 보수율을 결정하는 방식 외, 판매사가 보수를 결정하고 투자자에게 직접 수취할 수 있는 방식도 허용할 방침이다. 투자자가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보수·수수료 수취방식 등을 설명해야 한다.

펀드 상품에 있어서도 △외화표시 MMF △주식형 액티브ETF △만기 채권형 ETF △환매금지형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이 출현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한다.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을 도입해 자문사의 자문대상 펀드를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한 펀드 직판 활성화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개방형 펀드에 대해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유동성 위험관련 투자자 정보제공과 감독당국 보고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관련 법 개정을 입법 예고하고, 법개정 전이라도 일부과제는 행정지도와 업계 자율추진 방식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