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주택공급대책 발표.. 수도권 신규 택지 추가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신규택지가 추가될지 관심이다. 그동안 정부가 강조한 서울 역세권 등 도심개발 물량에 수도권 신규택지까지 더해지면 기대 이상의 주택공급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누차 예고된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이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중소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 등지의 택지가 거론된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단지 고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재건축과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생 등 기존 주택 건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택 물량은 늘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은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공공재건축과 저층주거지 개발의 도구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지나친 규제가 민간의 주택공급을 방해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3692건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기간 내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은 이들 임대사업자가 부당하게 챙긴 각종 세제 혜택을 환수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