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은 모르쇠.. 2년 연속 1분기 추경

홍남기 부총리 반대 의사 불구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유
여권 대권주자들 기재부 압박
추경 현실화땐 IMF 이후 처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민주당 대권주자들은 물론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재정을 아끼려던 기획재정부를 압박하더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1분기 추경 편성이 가시권에 든 것이다.

당정청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코로나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도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 갈수록 무색해지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재확산, 방역 상황 등에 따라 시점을 정하겠지만, 1분기 안에는 추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법안이나 후속 시행령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공백을 4차 지원금으로 메우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1분기 중 추경을 편성하면, 외환위기 여파가 닥친 1998년(2월 9일)과 1999년(3월 31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3월 30일), 지난해(3월 5일)에 이어 다섯 번째가 된다. 특히 2년 연속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다만 문제는 재원이다. 3차 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해 올해 편성된 예비비 8조6000억원 중 4조8000억원을 이미 썼다.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지원금에 14조원 이상이 투입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조원 가량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 기준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는 960조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에 육박하게 된다.

더욱이 4차 지원금은 3차 지원금과 같은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 지급', 1차 지원금과 같은 '전 국민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럴 경우 재원규모는 1∼3차 때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에선 반대 기류가 강하게 나타난다.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과도한 국가채무는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가능하다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도 최근 공개석상에서 "우리나라의 채무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