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투입, 행복과의 연계 고려해야"..한국행정연구원 세미나 개최

'공공행복과 국가발전' 주제 발표 및 토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28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공공행복과 국가발전’을 주제로 한 ‘KIPA 공공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세계 각국이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나아가는 행복국가를 추구하는 것으로 국가발전목표를 바꾸고 있다”면서 “국가는 경제와 복지에 더해 정책투입과 행복의 연계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공공행복을 ‘공동체의 구성원이 집합적으로 누리는 동시에 공공차원에서 지지받는 행복’으로 정의했다. 이어 ▷다수의 행복 ▷행복의 형평성 ▷사회규범적 수용성 등 3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행복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행복은 개인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사회 조건 또는 객관적 외부 요인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최소한의 공공책임이 요구된다”면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책·행정 발전 측면에서도 ▷부처를 관통하는 공통의 상위목표 설정(정책효율 제고) ▷정책 과정에서 시민 의견수렴 강화(정책 민주화) ▷자원배분 및 정책형평성 제고 등의 의미가 있다고 봤다.

행복정책은 행복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내 수요자에게 맞춤형·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실현된다. 정책 수행 단계에서는 ‘간주관지표’ 도입을 통해 행복에 대한 측정도 할 수 있다. 간주관지표는 객관지표와 주관지표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객관적 상태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교수는 “행복정책은 근접·미시행정을 요구하므로 커뮤니티 케어에도 부합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시민혁신, 리더집단의 이해와 확신 등 공동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코로나19는 국가의 발전이 개인의 행복 증진에서 공동체의 행복에 대한 관점으로 변경할 필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킨 중요한 계기였다”면서 “개인 삶의 질 정책과 차별성 있는 커뮤니티 웰빙 정책논의도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진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과장은 “공공행복을 목표로 두는 것과 이를 개별 정책과제와 연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좀 더 유연한 정책적 수단과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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