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건설' 아이디어 차원..박근혜 정부 작성 주장 사실 아냐"(종합)

산업부, 의혹 확산에 긴급 브리핑 열어
"극비리 추진 아닌 실무 정책 검토 자료"
"추가 검토 없이 그대로 종결된 사안"
"자료 삭제 유감..정부 개입은 없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31.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31일 밝혔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뽀요이스'(pohjois)라는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해석되는 '북원추' 폴더가 존재했고, 여기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력 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등의 파일이 담겨 있었다.

또한 해당 문건들의 작성 날짜가 2018년 진행된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이기 때문에 관련 의혹은 더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지난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6쪽 분량이다.

산업부는 "서문에 '이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명시했다"며 "결문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개된 파일 목록에는 '에너지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 '원자력정책연대 출범 및 동향 보고' 등 민간단체 사찰이 의심되는 자료가 포함돼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한 '한수원 부사장 이력서' 파일도 삭제 목록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산업부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신 대변인은 사찰이 아닌 통상의 동향 보고 수준"이라며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이력서는 통상 수준의 자료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자료가 전 정권에서부터 검토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윗선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신 대변인은 "이유를 막론하고 자료를 삭제한 것은 유감"이라며 "다만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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